기초연구예산 2022년 2억5000원까지 확대키로

국가재정전략회의. 사진=청와대 제공

정부는 21일 창의적 연구지원 강화를 위해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예산을 올해 1조2600억원에서 오는 2022년까지 2억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 선도와 관련해 이처럼 연구 예산을 늘리는 동시에 자율성 강화 및 행정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과제선정, 지원, 평가, 보상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 R&D(연구개발) 전략성 강화를 위해 협업·동시추진플랫폼 제시, 일자리와 연계한 R&D 추진,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36만명 수준의 출생아 수를 45만명대로 회복하기 위해 재정투자와 연계한 인구절벽 극복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하고 가족지출 규모를 GDP 대비 1.1%에서 1.3%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거론됐다.

회의에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2006년의 1차 저출산 기본계획과 2016년의 3차 계획이 똑같다”며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전 부처가 전체 자원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출산이나 육아가 경력단절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역설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노동시간을 과감하게 단축해야 일자리도 늘고 가족공동체도 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