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상황실서 朴정부 문건 또 발견···삼성물산 합병 내용 담겨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된 문건이 20일 또 다시 발견됐다.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에 이어 국가안보실과 국정상황실에서도 전임 정부 문건이 나온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재의 국정상황실과 안보실 등에서 다량의 이전 정부 문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정상황실은 박근혜 정부에서 정책조정수석실의 기획비서관실로 사용된 곳으로, 문건들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작성됐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국정환경진단 및 운영기조’라는 문건에는 보수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등 홍보 역량 강화, 보수단체 재정 확충 지원 대책,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해외 보수세력 육성 방안이 담겼다.

2015년 7월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문건에는 신생 청년 보수단체들에 대한 관련 기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문건과 해외 헤지펀드에 대한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 대책 검토.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주장에 대한 쟁점 및 정부 입장 점검이라는 문건도 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것인지 여부와 함께 정부가 개입한다면 의결권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적 경영권 간섭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등을 적극 활용하되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도록 위원 구성을 신중하게 하고 관계부처는 한 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등의 표현이 발견됐다.

박 대변인은 “새로 발견된 문건의 개요를 일부 공개한 것은 발견된 문건들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라 일반기록물이라 판단했고 이 문건들의 내용이 위법의 소지가 있는 지시를 담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