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방으로 번진 脫원전···백운규 낙마로 이어질까

與野, 원전 건설 중단 놓고 ‘입씨름’

한국당 ‘白, 편향된 脫원전 설계자’

인사청문회, 脫원전 정책 집중 점검

지난달 19일 부산 기장의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여야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야권은 정부가 백년대계를 너무 쉽게 결정했다면서 지적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면서 맞서고 있다. 이에 야당은 탈원전 정책을 주도할 백운규 산업통산자원부 후보자를 ‘편향된 탈원전 설계자’로 규정하고 낙마를 밀어붙이고 있다.

정치권에서 탈원전 논란이 불어닥친 것은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중단 방침이 있은 후부터다. 이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여야 위원들이 ‘신고리 5·6호기 중단’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거부터 신고리 5·6호기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고, 현재는 ‘탈원전 공론화 과정’에 있다고 주장하며 원전 중단에 찬성했다. 반면 야당은 “신재생에너지로만으론 역부족”이라며 정부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원전 특위 위원들을 앞세워 원전 건설 중단에 대해 반대 의사를 적극 표명하고 있다. 한국당은 ‘탈원전 공론화위원회 중단 촉구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도 했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력히 반대하며, 국내외 원전 전문가들과 협의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원맨쇼를 하듯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장기적 국가과제인 국가 에너지 정책을 5년 임기의 대통령이 함부로 결정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당은 TF를 구성해 탈원전으로 야기될 심각한 문제와 갈등을 분석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불똥은 백 후보자에게 튀었다. 한국당 산자위 위원들은 백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면서 기자회견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백 후보자가 문재인 캠프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로 영입한 5인 멤버인 성일터빈사 대표 우모씨와 전범기업 도카이카본이 최대주주로 있는 티씨케이사 등과 함께 국책 R&D(연구개발) 15건 중 12건을 수행, 정부출연금이 297억원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문제는 전범기업 도카이카본이 최대주주로 있는 티씨케이사에 2014년부터 최근까지 백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있었다”며 “결국 백운규 후보자는 대한민국 국가 세금을 일본 전범기업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게 만든 장본인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또 “백 후보자는 행정경험이 전무하고, 한미 FTA 등 산업·통상·무역 현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며, 편향된 탈원전 정책 설계자”라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백 후보자는 탈원전 정책이라는 큰 산을 만나게 됐다. 청문회에서 야당의 날선 질문들이 쏟아질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 후보자가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