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명절 고속도로 무료화 공약 추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공약 실현을 위해 본격적인 검토에 돌입했다.

26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는 문 대통령의 공약 검토 결과 보고와 국정기획위 위원들의 문답이 진행됐다.

국정기획위 위원들은 영국을 비롯한 외국의 무료 고속도로 사례를 들어 국민을 위한 통행료 공약 실행을 적극적으로 연구할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5대 교통공약을 발표하면서 고속도로 요금을 손보겠다고 약속했다. 고속도로 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고 단계를 밟아 무료화로 가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한 것이다.

그 일환으로 명절에는 통행료를 전면 면제하고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는 영동선을 무료로 개방하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영·호남 동서화합의 의미로 광주대구선을, 남북 경제협력과 금강산 관광을 목적으로 동해선도 여기에 포함됐다.

다만 비용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현재 도로공사의 부채가 26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수백억대의 통행료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설연휴 기간 한국도로공사 관할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4일간 총 504억원에 달했다. 추석 연휴에는 3일간 총 439억원이 통행료로 걷혔다. 여기에 민자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수입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