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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율 기자
등록 :
2017-02-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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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부동산 제도

빨라진 대선…부동산 정책 ‘서민주거 안정’에 초점

야권 대선 주자들, ‘부동산 보유세’ 카드 만지작
학계 “현시점에선 시기상조…신중히 접근해야”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도 다양한 논의 필요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대선이 현실화되면서 유력 후보들이 내세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은 거래 활성화보다는 규제 쪽으로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화두는 부동산 보유세의 개편이다. 대다수의 후보들은 부동산 보유세를 신설해 세원을 늘린 뒤 복지 정책에 쓰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연초부터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올해는 서민들의 주거복지, 가계부채 해결 쪽에 초점을 둔 것으로 관측된다.

여소야대 국면과 맞물려 정치의 무게중심이 야권으로 기울어지면서 그동안 야권에서 주장했었던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서민을 위한 저렴한 주택과 이들을 위한 저금리 정책 자금 지원 등 친서민 대책 등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다.

전‧월세 상한제란 전월세 계약 갱신시 연간 임대료 증액 상한선을 5%로 제한하는 것으로 세입자들이 빚을 내 전세값을 올려줄 수 밖에 없는 전세금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법안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 계약이 끝났을 때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1회 갱신할 수 있는 제도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지난 18대 국회부터 야당에서 수면위로 오른 법안이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의 반대로 무산돼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이번에도 지난 2012년 대선때 공언했던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 전 대표는 고소득자, 고액상속,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비롯해 자본소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너무 적기 때문에 국내 부동산 보유세를 국제 기준보다 높이고 일정 금액 이상의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부동산보유세로 얻은 세금으로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연간 15조원 정도를 더 걷도록 설계해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 시장은 통계상으로 전체 토지자산 가격이 6500조원 정도이지만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 연간 2조원, 재산세 5조원에 불과한 점을 지적했다.

지난 19일 대선 출사표를 던진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도 각각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2배로 높이거나 거래세 중심에서 부유세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과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떨어뜨리고 대출규제를 완화시켜 가계부채를 늘리는 등 기존 여권에서 유지해 온 정책을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승민 의원은 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공공주택특별법을 만들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해 정부정책금리 이하 수준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임대주택 조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부동산업계, 학계 등 일부 전문가들은 대선주자들이 내놓은 부동산 보유세 취지는 좋지만 현 시기에 보유세가 강화되면 시장은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 부동산 금융학과 교수는 “보유세를 늘리게 되면 투자심리가 위축돼 시장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내야하는 세금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을 일괄적으로 걷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재산이 많고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는 버는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내 집 마련을 위해 집 한 채 소유한 개인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일괄적인 보유세 정책을 적용할 게 아니라 계층별·실수요자별로 분류해 세금을 걷는 것이 보다 현실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보유세 인상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 올릴 게 아니라 시장 환경에 맞춰 경기가 좋을 때 손을 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보유세마저 손을 대면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어 시민들에게도 가계 부담을 안겨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며 “현재 보유세 말고도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물고 있는데 보유세까지 더 확대하는 것은 이중 과세를 물리는 것”고 말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고 폭넓은 접근을 해야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최현일 교수는 “시장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도입을 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고 전월세 대란으로 피해가 생겼을 때는 도입했다가 시장이 안정되면 풀어주는 등 시장흐름을 보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대중 교수는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거나 전월세 물량이 부족해 쫒겨나는 서민들이 많아지면 규제할 수 있으나 공급량도 많아지고, 전월세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유자는 돈을 더 받으려고 하고 세입자는 돈을 덜 내려고 하는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선율 기자 lsy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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