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반발철도파업 장기화 겹쳐 물류 대란 우려한진해운발 물류차질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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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저지를 위한 총파업 돌입 계획을 밝힌 뒤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9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10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 국토부가 지난 8월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를 주장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 골자다.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의 핵심은 1.5t 이하의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수급조절제를 폐지해 기존 허가제에서 사실상 등록제로 전환 하는 것이다.
현재 택배 시장 등에서 차량 부족 문제가 심각한 소형화물차의 자유로운 증차를 가능하게 해 택배 서비스 수준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화물연대는 화물차 공급과잉으로 운송료가 하락해 노동자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때문에 이를 벌충하기 위한 과적, 장시간 운행 등 위험 운전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차량 부족 문제가 심각한 1.5t 미만 소형화물차 중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한 업체들만 대상이어서 화물연대가 우려하는 ‘무한 증차’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지금까지 수십차례 관련 내용을 협의했으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시행 여부를 두고 서로 물러서지 않아 진전이 없는 상태다.
정부는 추후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파업에 참가하거나 불법행위를 할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국토부는 사업용 화물차 총 43만7천501대 중 화물연대 가입 비중이 3.2%(1만4천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파업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컨테이너는 92.4%를 화물차를 통해 운송하고, 총 2만1757대의 컨테이너 운송차량 중 32.2%에 해당하는 7천대가 화물연대 소속으로 파업 여파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앞서 철도노조의 파업과 한진해운 법정관리 등으로 육·해로 길이 모두 막히게 돼 산업계 전반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철도노조는 지난달 27일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3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노사가 협의점을 찾지 못해 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화물열차 운행률은 평일 대비 40%까지 낮아진 상태다.
한진해운 선박의 가압류, 하역작업 거부 등으로 빚어진 바닷길 혼란은 한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남아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한진해운 컨테이너선 97척 가운데 62척(64%)이 하역을 완료했다.
나머지 선박 35척은 국내 항만으로 돌아올 예정이거나 해외 거점항만 인근에서 입항을 기다리고 있다. 이달 말은 돼야 하역이 대부분 정상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시작한 지 한 달이 흘러 급한 컨테이너는 대부분 처리했기 때문에 육·해상 물류가 한꺼번에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해수부·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화물연대의 파업 돌입 시 대체운송수단 확충, 물류 거점 내 경찰력 배치, 비상콜센터 운영 등의 대책을 시행한다.
코레일은 컨테이너 화물열차를 현재 하루 28회에서 평소의 60.6% 수준인 40회까지 늘리고, 화차 편성도 열차당 30량에서 33량으로 확대해 평시 수송량의 87.4%를 처리할 예정이다.
한재희 기자 han324@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han32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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