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전 수익금에 또 손댄다···올 여름만 5600억원 사용

1등급 가전 환급-전기료 한시 인하···한전 재원으로 사용

재원마련방안 마련도 못한 채 급히 꺼낸 정책으로 한전만 피해

정부가 또 한 번 한국전력에 손을 벌리기로 했다. 올 여름에만 정부는 한시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 5600억원의 한전 수익금을 빼다 썼다. 충분히 검토돼 오지 않던 정책을 경기상황이나 여론에 따라 황급히 꺼내들다 보니 대책시행의 적절한 시기도 놓치고, 재원마련 방안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1일 정부는 폭염이 이어지면 7~9월 한시적으로 각 단계별로 전력사용량을 50kWh까지 확대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전국 2200만 전 가구가 혜택을 받고, 소요재원도 42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전기요금에 대한 들끓고 있는 비판을 잠시 잠재웠지만, 근본적인 요금 체계에 대한 개편은 아직 고려되고 있지 않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의 대책은 갑작스럽게 결정, 발표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달 9일까지 완고한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 이후 대책은 반나절도 안 돼 발표됐다. 지난해 7~9월 한시적 누진제 완화 대책을 추진했을 때는 7월 경 대책을 발표했지만, 올해는 찜통더위가 끝나갈 무렵인 8월 중순 경에 대책을 발표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누진제 완화 방안을)검토해 오고 있었지만, 전력소비가 촉진돼 수급관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검토 중이라는 것을)발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책 추진에 대한 재원마련 방안도 정부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우 차관은 “재원은 한전의 판매 수익금으로 부담할 것”이라고 했다. 한전 입장에서는 43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갑작스럽게 떠안게 된 것이다.

정부의 ‘예산 떠넘기기’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드는 재원 1400억원도 한전 예산을 사용했다. 정부의 소비 활성화 대책 재원에 이어 땜질식 전기료 인하 대책 재원마저 한전 주머니에서 꺼내 사용하는 셈이다. 여름철 한시적인 대책에 사용된 한전 예산만 5600억원에 달한다.

이는 한시적이고 급작스럽게 꺼낸 대책이라 예산당국과의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1등급 가전 인센티브 재원은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간 협의가 진행됐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료 부담 완화 대책은 갑작스럽게 꺼낸 만큼 협의할 시간조차 부족했다. 재원마련이 수월한 산업부의 산하기관인 한전 예산을 손 댄 이유다.

한편, 새누리당과 정부가 누진제 개편을 위해 구성하기로 한 TF는 현재 요금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TF는 기재위·산업위 소속 의원과 기재부·산업부·한전·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