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도 가시밭길···유일호號 ‘뜻대로 되는 게 없다’

내수-수출 부진 여전···힘 못 쓰는 정부대책

올 3분기도 우리 경제는 녹록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유일호 경제팀은 출범 이후 자갈밭을 걷듯 매달 리스크와 대치하며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손에 쥐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기대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국회벽에 막혀 있고, 하반기 수출반등 기대도 환율과 국제유가 상황이 여의치 않다.

휴가 중 강원도 현장을 방문한 유 부총리는 3일 “3분기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자동차업계 파업,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하방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미 7월 자동차 내수는 직격탄을 맞았고, 파업은 지난달 자동차업계 수출을 4%포인트 가까이 떨어뜨렸다. 김영란법 시행은 일부 업종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기업구조조정의 본격 시작에 앞서 마련된 추경은 여야 대치로 일주일째 국회에 머물러 있다. 유 부총리는 “추경과 직접 관련 없는 이슈로 내수위축과 구조조정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이 지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취임 이후 각종 대내외 리스크에 직면했고, 이에 따른 대책도 펼쳤지만 ‘정답’이라 불릴 정도의 묘안은 꺼내지 못해 사실상 우리경제를 정체시켰다. 적극적이지도, 보수적이지도 않은 애매한 정책이 이어지며 연초 내수절벽, 청년실업률, 가계부채 등은 현재까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최근에는 브렉시트-사드-보호무역주의로 이어지는 글로벌 이슈에 ‘영향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해 오히려 불안감만 높이는 모양새다.

하반기 수출 턴어라운드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정부는 올해 8월 수출반전을 기대한다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7월 수출은 3개월 만에 다시 두자릿수로 후퇴했고, 최근 환율하락과 국제유가 급락이 겹치면서 기대감이 희석되고 있다. 백다미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경제 회복세가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하반기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지만, 탄력적 성장보다는 완만한 회복세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