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회복은 ‘김영란법·추경’ 운용 능력

생산·소비·수출·투자 회복세···하반기 회복 기대감

김영란법·구조조정·추경 등 정부 운용능력 시험대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있다. 생산, 소비, 수출, 투자 등 각 부문별 지표가 점차 개선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하반기 재정확대가 신속히 집행될 경우 회복세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변수도 존재한다. 김영란법으로 인한 민간소비 충격,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등으로 경기활력이 주춤해질 수 있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서비스업 호조로 전달보다 0.6% 늘어나 전 산업생산은 2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는 전달보다 1% 증가했고, 설비투자도 4.5%나 늘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소비자심리지수는 3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다.

사상 최장기 부진을 겪고 있는 수출도 반등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6월 수출은 1년 만에 최소 감소율을 기록했고, 일평균 수출액이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출물량도 지난해보다 3.9% 증가해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월 이후 수출반전이 기대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하반기 수출반등을 위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종합대책을 내 놓은 상태다.

정부가 꾸린 11조원 규모 추경도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데 적절한 뒷받침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회 문턱에 가로막혀 있지만, 정부는 이미 추경 통과 즉시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모두 완료해 놨다.

경제회복의 관건은 정부가 변수로 떠오른 김영란법과 기업구조조정, 추경 집행을 얼마나 잘 운용하느냐에 달렸다. 개소세 인하 종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의 국내외리스크도 존재하지만, 이미 예고된 리스크라는 점에서 긴급한 후속대책이 시급한 것은 아니다.

이달 28일 합헌 결정이 내려진 김영란법은 단기충격은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경제 성장을 크게 저해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업종별로 매출변동이 발생할 수 있고, 적용대상이 400만명에 달한다. 정부가 탄력적인 운용으로 파장을 최소화하면서

구조조정은 수개월 동안 대안을 마련해 왔다. 재원, 대상, 방법, 지원 등이 모두 정해진 가운데 남은 것은 정부의 추진·운용이다. 선제적 사업제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활법도 당장 다음달에 시행이 예정돼 있다. 11조원 규모의 추경과 올해 세법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한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김영란법에 따른 단기충격이 예상되지만, 시행을 전후로 논란이 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하고,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다면 충격은 의외로 크지 않을 것”이라며 “낙관적 전망을 해본다면 구조조정과 추경이 원활히 진행되면 내년부터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