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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눈물?’ 신종 마약도 동작 그만!

[카드뉴스] ‘신의 눈물?’ 신종 마약도 동작 그만!

등록 2016.04.29 08:23

이석희

  기자

편집자주
마약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에 최근 급속도로 마약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처음으로 전국 14개 지역에 합동수사반을 편성한 만큼 강력한 수사로 마약을 뿌리 뽑길 기대합니다.

 ‘신의 눈물?’ 신종 마약도 동작 그만! 기사의 사진

 ‘신의 눈물?’ 신종 마약도 동작 그만!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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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눈물?’ 신종 마약도 동작 그만! 기사의 사진

국제사회에서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 하지만 더 이상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국내 마약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다 인터넷, SNS, 특송화물 등 유통경로 또한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길거리에서 투약해도 알아챌 수 없는 신종 마약 ‘신의 눈물’이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공급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마약류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마약 소탕에 나섰습니다.

우선 마약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의 통관검사가 강화됩니다. 특송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X-ray 검사를 신설되는 특송물류센터에서 원격으로 동시에 진행, 의심 화물 발견 시 전량을 집중 검사하는 것이지요.

또한 관세청 자체 시스템을 활용한 마약정보포털이 구축됩니다. 우범자, 적발사례, 마약범죄 동향 등을 현장 세관 직원과 공유해 단속의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마약의 거래를 막기 위해 인터넷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더불어 전국 14개 지역에 ‘마약 수사 합동수사반’을 최초로 편성하여 강력한 수사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정부도 인터넷과 SNS 등을 이용한 마약 거래를 감시하기 위해 올 하반기를 목표로 ‘e-로봇’이라는 자동검색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약을 광고하는 행위나 제조방법을 공유하는 것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지요.

신종 마약 및 의료용 마약 관리도 강화, 4~5개월 소요되던 신종 마약의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이 2~3개월로 단축됩니다. 또한 의료용 마약의 불법 유출과 과다 처방을 막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입니다.

마약사범의 재범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강화됩니다. 마약 전담 보호관찰제를 확대하고 투약 검사 주기를 재범 위험성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지요. 아울러 중독 수준이 높은 상습 투약자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식약처, 법무부,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지금까지 살펴본 이번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부터 6월은 마약 범죄 자진 신고 기간입니다. 혹시 지금 마약의 유혹에 빠져 있지는 않나요?

이석희 기자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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