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임종룡 “금융공기업 사용자단체 탈퇴 주도한 적 없다”

금융공기업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

/사진=금융위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성과주의를 놓고 금융위가 금융공기업의 사용자단체 탈퇴를 주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프레스센터 1층에서 정례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해 본질이 호도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공기업의 협의회 탈퇴는 단체로는 협의가 안 돼 개별 협상에 나서려는 금융공기업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임 위원장은 노조와 금융공기업이 성과주의의 본질에 근거해 발전적인 방향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기본적인 본질에서 벗어나 이것을 누가 시켰느냐, 관치냐 등의 문제가 왜 중요시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왜 성과주의를 해야 하는지, 성과주의가 금융사에 필요한 것인지 등의 본질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런 오해를 피하려고 민간 금융사 성과주의 확산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오로지 금융공기업을 통해 롤모델을 만드는데 매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7개 금융공기업은 전국금융산업노조의 성과주의 협의 반대에 맞서 사용자단체를 탈퇴했다.

이에 금융노조는 성과주의 확산을 위해 금융당국이 금융공기업의 사용자단체 탈퇴를 지시했다며, 임종룡 금융위원자와 손병두 정책국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일문일답]


5월 1일부터 지방으로 가계대출 심사 강화되는데, 현재 진행 상황과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비수도권은 예정대로 5월 2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3월 안심전환대출로 32조원의 주담대를 전환했다. 또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수도권에 적용했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해보니 상환 범위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관행이 시장에 자리 잡고 있다. 신규로 나가는 주담대 가운데 고정금리 분할상환 비중이 수도권 71%, 비수도권 70.5%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큰 차이가 없다. 고정금리 비중 역시 수도권 70.7% 비수도권72%다. 이에 비수도권으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확대돼도 큰 시장의 충격은 없을 것이다. 금감원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7%가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인지하고. 86%가 분할상환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이미 단계적 시행으로 비수도권까지 제도가 알려져 큰 충격이 없으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제도 시행 자체가 비수도권 대출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몰고 오지는 않을 것이다. 수도권 적용된 후 실제 효과는 3월 주담대가 작년 4조9000억원에서 올해 3월 4조4000억원으로 감소했다. 기간을 더 길게 보면 작년 1분기 11조5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9조7000억원으로 15% 정도 감소했다. 수치로 보면 6개월 기준으로 주담대 감소는 5% 정도에 그쳤다. 전체적으로 주담대가 연착륙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도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수도권의 가이드라인 적용을 미룰 이유는 없다. 수도권 가이드라인 적용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다.

총선 앞두고 양적완화론이 등장했다. 양적완화가 금융개혁, 구조조정 등과 모두 연계된 만큼 여기에 대한 견해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 정부가 양적완화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관계기관들도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지켜보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의 안정성 측면에 문제가 있다. 크라우드펀딩 안정성 향상을 위해 무슨 노력을 펼치고 있나

크라우드 펀딩이 생각보다 많이 안착했다.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엄격한 공시제도를 두지 않고 있어 투자의 위험성이 일반 주식보다 크다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 한도를 두고 중개업자와 펀딩 기업의 관계를 규제하고 있다. 국내의 투자 한도는 외국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어 투자자보호의 핵심은 회수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거래소에 별도 장외시장을 마련해 비록 상장되기 전이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투자 기업이 잘 성장하도록 성장사다리 펀드 등을 통해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 지금도 매칭 펀드, 신보-기업은행의 우선 대출과 금리 인하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원을 통해 투자한 기업들이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겠다. 국민이 투자한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 다만 투자자들은 불법적인 크라우드펀딩을 조심해야 한다. 정식적인 루트를 통해 크라우드펀딩을 하는 기업은 성공의 가능성이 크다. 불법적인 크라우드펀딩이 문제이다.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제도는 투자자에게 신뢰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는 문화·예술·공연 등 분야의 크라우드 펀딩 가능성이 크고 확대해야 할 분야로 보인다. 이런 분야는 회수 가능성이 금방 판명 난다. 예를 들면 인청상륙작전 크라우드펀딩은 관객이 500만이 넘는 시점에 투자 회수가 가능하다. 따라서 문화·예술·공연 등의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에 노력하겠다.

최근에 디지텍 불법대출, 특전사 보험사기 등 금융개혁이 금융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금융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은

디지텍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 중인 문제로 구체적인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다만 개략적으로 알기에 은행 직원과 브로커 등이 개입한 도덕적 해이 범죄다. 이런 것은 일상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 금융개혁이 필요하다. 기관에 물을 책임은 엄격히 제재하고, 기관은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금융개혁의 일환이다. 또 궁극적으로 이런 사건은 대출 시 담보가 없어 브로커를 이용한 것이다. 기술금융이 발전하면 담보 없이 기술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금융개혁이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자리 잘 잡았다. 대출형 P2P 활성화 방안은

대출형 P2P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초기 단계다. 이를 제도화하면 규제에 나서야한다. 그렇게 규제를 할 정도로 P2P시장이 성장되지는 않았다. 작년 상반기 P2P 대출은 80억원 정도다. 아직 규제해야 할 시장이 아니라 성장해야 할 시장이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상황을 지켜보겠다. P2P가 가장 활성화된 국가는 영국이다. 영국 P2P 시장도 자연스러운 금융거래로 성장해 제도화하고 규제화 되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P2P 대출의 제도화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

소액자산가의 자문서비스 이용을 확대할 방안은

자문업 활성화하려는 이유는 2가지 이유가 있었다. 전문가의 조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ISA라는 고객이 선택 상품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 기존에 있는 자문업의 방식이 유용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자문업은 빅데이터의 활용 등 변화가 필요했다. 다만 자문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국민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인터넷은행의 올해 출범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인터넷은행의 출범 준비는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2주에 한 번씩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앞서 12월 출시 전망 발언은 은행이 그렇게 사업계획을 짜서 인가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안전한 시스템 마련을 위해 오픈 시점이 지연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출범을 늦추는 게 맞다. 인터넷은행의 성공은 처음 고객의 신뢰를 받는데 달려 있다. 인터넷은행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다

전세금 투자풀 진행 상황, 출시 계획은

지금 전담팀(TF)를 만들어 업계의 의견을 들어가며 구상을 하고 있다. 논란이 많았지만,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겠다.

1인당 가계 총 처분소득이 1800만원에 불과한 한국에서 ISA를 국민의 재산증진 프로그램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ISA는 소득이 높지 안은 상황에서 자기의 형평 것 세제 혜택을 받는 상품이다. 2000만원이 소득에 비해 큰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그것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내는 것을 달리하면 된다. 이것을 통해 최대한 목돈을 마련해 5년 후 재산 형성을 증진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산형성 프로젝트로 추진했다. 이를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사람이 많다. 금융위도 내심 이렇게 생각한다. 소득이 늘어나야 살기가 좋아지는 것이지만 그나마 있는 소득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보험료 자율화가 보험료 인상 불러온 것 아닌가

보험가격 자율화를 보험사의 수지보전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하지만 5년간 보험료 조정이 없었으며, 보험사는 대부분 투자와 비영업 이익을 통해 이익을 거두고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 당국이 보험사의 가격을 틀어쥐고 막을 수는 없다. 그것은 금융 선진화 목표 상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사실 보험료 자율화 이후 실손 보험료가 떨어진 보험사도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