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경기대응완충자본 0% 부과

금융위원회는 30일 은행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율을 0%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을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은 일종의 대손충당금 개념으로 미래의 비정상적인 경기 변동에 대비해 은행·금융지주의 자본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다가올 충격을 대비하는 제도다.

현재 바젤회원국 27개국 가운데 23개국이 도입 근거를 마련했으나, 0% 이상 적립율을 부과한 국가는 4개국에 불과하다.

이에 시장과 학계에서는 해외와 같이 당분간 적립율을 0%로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금융위 역시 0% 이상의 적립율 부과는 금융위기를 암시하는 만큼 적립율 부과수준 결정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여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분간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율을 0%로 유지할 계획”이라며 “향후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적립 여부와 수준을 심의·의결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