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전라남도선거관리위는 15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10?28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오는 10월 28일 실시하는 재·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현직 정치인 및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명절인사 명목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1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한 달 동안 집중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추석 명절 연휴기간에는 ‘1390’선거안내센터를 통해 상시 안내 및 신고 및 제보 접수가 가능토록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한다. 이 같은 집중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전(10월 15일)에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보궐선거 실시 지역 제외)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시장 상인 회에서 제공하는‘전통시장 살리기’관련 홍보 어깨띠를 부착하고 전통 시장 활성화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정당이 명절 귀성객들에게 정당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명절 관련 현수막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주민들이 개최한 윷놀이대회 행사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 ? 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 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도 정치인으로 부터 금품· 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고 강조하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