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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촉구 건의안 채택

김효남 의원 대표발의, 국가 책임 하에 방안 마련, 추진 요구

전남도의회는 15일 제29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효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청와대와 해양수산부 및 국회 등에 건의키로 했다.

이 날 채택한 건의안은 정부에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적 관리대책 강구와 연근해 해양쓰레기에 대해 국가책임 하에 수거·처리 방안마련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안은 연간 약 16만 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전남 해역에는 3만8천 톤(24% 차지)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연근해역은 육상쓰레기의 해양유입과 어선 조업활동으로 인한 폐어구 방치를 비롯해 어패류 양식장 침적 쓰레기 등으로 해양환경 오염이 심각해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주체가 이원화 돼 있어 기초자치단체 재정 형편상 체계적인 수거·처리가 안 되고 있다.


전남의 경우, 지난해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예산은 78억 원으로, 이는 발생량 3만8천 톤의 32%인 1만2천 톤만을 수거·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다.

이 비용도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전용해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어 정부지원의 국비 2억 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위원회는 예산을 국비로 전환하고, 매년 국비 200억 원 이상을 대폭 확대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효남 의원은 “전남 연근해역의 수중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오염 실태가 매우 심각해 지금이라도 정부가 그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 며 “대폭적인 국비 확대 지원과 범정부적 대국민 해양쓰레기 발생 줄이기 의식전환 교육이 선행 돼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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