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의원 “주택담보대출 30% 목적외 사용”

생계자금 충당과 대출상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 30%가량이 주택구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국회 정무위)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가계대출 자금용도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3월 은행권 주담대 중 주택구입 용도 외로 쓰인 대출금액이 29.8%라고 밝혔다.

지난 1분기 은행권 주담대 43조5000억원(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주택 구입에 쓰인 대출은 22조1000억원(50.9%)지만 기존 대출을 갚는 기차입금 상환이 7조6000억원(17.5%), 생계자금으로 쓴 대출이 5조3000억원(1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생계자금 등 다른 목적의 주담대는 12.3%로 2012년 10.3%와 비교해 2%포인트 증가했다.

이밖에도 사업자금이나 투자목적으로 쓴 돈은 1조3000억원(2.9%), 기타용도가 7조2000억원(16.4%)을 차지했다.

신학용 의원은 “주담대 규모 증가와 이중 생계대출 등 목적 외 대출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손예술 기자 kun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