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 美금리 인상 공동대응 결의

아세안+3 거시건전성 조치 상위원칙 마련

다자간 금융불안 위험성 대응 방어선 구축

최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18회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공동 기자간담회. 사진=한국은행 제공.

올해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의 성격이 과거와 달라졌다. 과거까지 사후 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면 이번 회의에는 사전적 위기 관리를 모색한 것.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이 전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아세안+3가입국들은 이를 대비하기 위한 상위원칙을 마련하는데 합의했다.

지난 3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18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거시경제정책과 변동환율제만으로 금융안정 확보에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거시건전성 조치·자본이동관리방안 활용이 상위원칙으로 합의했다.

이번에 마련한 거시건전성 상위원칙은 비구속적인 원칙이지만 금융불안정 위험을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상위 원칙 마련에 따라 세 가지 중간목표도 도출됐다. ▲금융시스템의 회복력 강화 ▲경기순응성 강화 ▲대마불사 위험 대응 등이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 복수의 지표를 활용해 지나친 신용팽창과 금융기관의 과도한 기간 통화 불일치 등을 검토하게 된다.

거시건전성 상위원칙은 점진적으로 확대돼 비은행 금융기관 등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거시건전성 상위원칙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각국별만이 아닌 다자간, 지역간 접근이 가능해 역내 국가들의 금융불안정 위험을 1차적으로 방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 협약 체결이 필요하다.

최근 국내도 글로벌 유동성으로 인해 외환시장이 출렁이는 등 여파가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최경환 부총리는 “국내 자산시장에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입되면서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자본유출보다는 자본유입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7일부터 15거래일 외국인 코스피 순매수가 이뤄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060원까지 내려가는 달러 약세 현상이 지속됐다. 외국인 순매도가 지난 28일부터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1070원선을 회복하는 등 외국인 자금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장관 및 총재들은 일부 선진국의 경우 통화정책 변경 시 명확하게 소통해야 하며 역내 및 세계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면밀히 인식해야한다는 점도 주문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다자 통화스왑 활용 유동성 지원체계)
가 효과적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능 강화도 꾀했다.

기존 유동성 부족을 겪는 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과 치앙마이이니셔티브에 동시에 자금을 신청하는 방식에서 치앙마이이니셔티브에서만 최고 30%까지 자금을 수혈받는 방안이 골자다.

치앙마이이니셔티브는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친 모의훈련이 진행돼 발생 가능한 시
나리오를 모두 점검, 체계가 원활히 돌아가는 지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세설명 : 아세안+3
아세안+3 역내 협력체제(Framework)는 1997년부터 아세안10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싱가포르·브루나이·베트남·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과 한국·중국·일본이 참가하고 있다. 각 분야별 장관회의, 차관급(Deputies) 회의 및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그 합의사항을 각국이 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제르바이잔(바쿠)=손예술 기자 kun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