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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백현 기자
등록 :
2015-04-23 08:03

수정 :
2015-04-23 08:04

[포커스]내수 부흥 골든타임 끝나가는데…노동계 시한폭탄 폭발 임박

내일부터 민주노총·한국노총·전교조·전공노 총파업 돌입
현대차그룹 14개 노조도 통상임금 관련 연대 파업 추진
생산 활성화 시점서 공장 멈추면 내수 불황 피해 심해져

지난 3월 11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가 4월 총파업 추진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뒤 서울시내에서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제공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양대 노조의 몽니에 한국경제 부활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그대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노동계와 재계, 정부가 하나로 의견을 합쳐도 모자랄 시점에서 노동계가 파국을 키우는 점에 대해 재계와 정부 모두가 불안감에 떨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이하 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이하 한노총)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 관련 개악에 반발하는 뜻에서 오는 24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파업에는 양대 노총을 비롯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대형 노동계 조직들이 합세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연가를 내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대 노총은 이번 파업에 대한 명분으로 노동시장 구조와 공무원 연금 개혁 저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세월호 특별법의 시행령 폐기 등을 내걸었다. 양대 노총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명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분명 정치적 요구가 짙은 파업이다.

반면 민노총 내 최대 조직인 현대자동차 노조는 이번 파업에 대해 “노동시장 개악을 막고자 결의된 총파업이지만 ‘성완종 파문’으로 정부의 개악 시도가 정지됐다”며 “민노총은 정국 흐름을 무시하고 날짜 맞추기 식의 ‘억지 파업’을 강요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상위조직인 민노총의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했지만 현대차 노조도 머지않아 파업 전선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현대차 단일 조직의 파업이 아니라 현대차그룹 계열사 14개 노조가 연대 투쟁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파업 시점은 5월 초가 될 전망이다.

현대차그룹 14개 노조의 연대 요구사항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공동교섭을 수용하라는 것이다. 민노총의 파업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위한 활동이라면 현대차 노조의 파업은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 회복을 투쟁의 포커스로 맞추고 있다.

정부와 재계는 노동계의 이 같은 움직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2일 열린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총파업은 정부 정책을 이유로 한 파업이며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지적했다.

재계 역시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발표한 ‘총파업 관련 의견’에서 “이번 총파업은 절차적으로도 흠결이 있는 불법파업이며 현장에서도 반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금번 불법 정치파업에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재계가 이번 파업에 대해서 강하게 우려하는 것은 현재의 시기를 볼 때 파업을 강행할 경우 회사의 매출과 수익성 문제에 있어서 강력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회사 경영에 있어 2~3분기는 한 해의 실적 흥망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기다. 가장 많은 생산과 소비가 진행되는 시점인 만큼 최대한의 자원과 동력을 가동해서 판매 가능한 재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파업이 진행되면 이것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공장이 멈출 경우 공장 주변에 있는 상권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내수 시장에 가장 많은 돈이 돌아야 할 시점에 상권이 죽게 되면 내수 불황의 타격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번질 수 있다. 노조의 무분별한 파업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노조의 파업을 통해 기업이 손해를 본 사례는 너무나 많다. 대표적인 것이 현대차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987년 창립 이후 지난해까지 28년간 딱 4년(1994년, 2009~2011년)을 빼고 매 해마다 전면 또는 부분파업의 형태로 회사 측과 긴 싸움을 벌여왔다.

노조가 파업을 벌인 사이 현대차는 약 122만여대의 차를 만들지 못해 약 14조원 안팎의 생산 손실을 입었다. 여기에 울산과 아산, 전주 등 현대차 사업장 주변에 있는 지역의 1~4차 협력사들도 큰 손실을 입었다.

남용우 경총 노사대책본부장은 “노조의 파업은 국민들에게 경제적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고 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과도 맞지 않는 행동”이라며 “노조는 파업 준비 계획을 접고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법치주의가 제대로 확립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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