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고소득자 건보료 회피 대책마련 논의

새누리당과 정부가 고소득 자산가의 건강보험료 납부 회피에 대한 방지책 마련에 나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김현숙·신경림 의원과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 등은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상당한 규모의 연금이나 자산을 보유하고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내지 않아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날 당정은 이밖에도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역진성 개선을 비롯해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부과 기준 개편,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 요인 검토 등도 계속 논의키로 했다.

당정은 오는 20일에 다시 회의를 열어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완화방안 등 최저보험료 제도를 논의할 방침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