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건보료 부과 개편 예정대로 진행해야” 주문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저소득 보험료 경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땜질 처방”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보험료 경감방안으로 최소 1조원 이상의 보험료 수입은 감소될지라도 재정에 대한 추가재원 확보 방안은 전혀 없다”면서 “한마디로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오히려 국민이 낸 보험료 누적 흑자분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