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경제단체들 “바람직한 경제방향” 긍정적 반응시장 친화적 기업구조조정 사업재편지원특별법 관심
경제계가 22일 정부가 발표한 ‘2015 경제정책방향’에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핵심분야 구조개혁은 경제 기초 체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중이다.
22일 경제계 단체는 물론 재계에서는 정부의 ‘2015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구조개혁 의지가 잘 담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 발표 이후 논평을 통해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늪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한 구조개혁 의지를 잘 담고 있다”고 이번 정책방향을 평가했다.
전경련은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위해 경제 전분야에 걸쳐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은 경제계도 공감하고 있다”며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그동안 지연됐던 서비스산업과 노동시장 분야 구조개혁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논평을 통해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상의는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실물, 금융 양부문간 선순환,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업 신사업분야 진출 활성화 등이 앞으로 한국사회 역동성을 회복하는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상의는 “경제혁신을 통한 재도약기반 마련과 확장적 거시정책을 통한 경기회복, 가계부채 자본유출입 등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기로 한 것은 매우 적절했다”고 평했다.
중소기업계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을 통해 “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와 제조업 혁신 3.0 종합대책 마련, 교육시스템 개편을 통한 시장요구형 인재 조기 육성 등은 중소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구조개혁에는 동의하지만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외국인력 장기고용 사업주부담금 부과,최저임금 인상 추진 등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기업구조조정 관심집중= 재계는 정부가 이날 내놓은 시장 친화적 기업구조정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그동안 기업 구조조정이 선보고 후조치 였다면 이날 내놓은 기업구조조정은 선조치 후보고 방식이다.
경기여건 악화 등을 대비해 기업 재무안정 사모투자펀드(PEF) 활성화와 상시, 자율적 사업재편 추진을 위해 인수합병(M&A) 세제개선과 사업재편에 따른 절차 특례 지원 등이 핵심이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 그룹사들과 기업들을 살펴보면 유동성 자금 위험성이 높았다”며 “특히 다른 회사들이 M&A를 준비하거나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규제에 부딪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경기에 민감한 해운업은 프로젝트에 대해 보증지원을수행하도록 해 기업체 부담을 줄였다는 평가다.
재계가 가장 관심을 나타낸 분야는 가칭 사업재편지원 특별법이다. 기업이 새로운 사업분야에 진출을 위해 사업을 재편하면 절차나 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다. 무엇보다 중견과 중소기업의 관심이 높다.
재계 관계자는 “새 먹거리는 지금 기업들의 당면 과제인데 중장기적 계획과 수많은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며 “이번 특별법 지원에 따라 기업들이 신사업 진출과 자발적 M&A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가장 큰 화두인 노동시장 구조개혁도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면으로 다뤘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가 제시한 큰 틀과 이번 정책에서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것에 대해 크게 반겼다. 다만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여전히 노사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책방향이라는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구조개혁의 가장 높은 정책 우선순위는 노동시장에 둬야 할 것으로 본다”며 “노사정 대타협과 여러 과정을 거쳐 내년에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가 뼈대다. 임금과 근로시간 근로계약 등 인력운용 유연성을 높이고 파견, 기간제, 근로제 사용 규제 합리화 등을 담았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현안 과제에 대해서 입법화를 추진한다.
노사정위원회는 최근 진통 끝에 ▲임금·근로시간 등 인력운용의 유연성 제고 ▲파견·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한 규제 합리화 ▲상시·지속 업무를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 촉진 ▲고용형태별 근로조건 개선 및 차별 완화 ▲사회보험과 최저임금, 직업훈련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 등 5가지에 대해 합의했다
재계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노동시장은 계속 경직돼 왔어다”며 “앞으로 취업과 관련된 규칙은 기업에게 맡겨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았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는 앞으로 노사간 험로를 예고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22일 경제계 단체는 물론 재계에서는 정부의 ‘2015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구조개혁 의지가 잘 담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 발표 이후 논평을 통해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늪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한 구조개혁 의지를 잘 담고 있다”고 이번 정책방향을 평가했다.
전경련은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위해 경제 전분야에 걸쳐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은 경제계도 공감하고 있다”며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그동안 지연됐던 서비스산업과 노동시장 분야 구조개혁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논평을 통해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상의는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실물, 금융 양부문간 선순환,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업 신사업분야 진출 활성화 등이 앞으로 한국사회 역동성을 회복하는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상의는 “경제혁신을 통한 재도약기반 마련과 확장적 거시정책을 통한 경기회복, 가계부채 자본유출입 등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기로 한 것은 매우 적절했다”고 평했다.
중소기업계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을 통해 “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와 제조업 혁신 3.0 종합대책 마련, 교육시스템 개편을 통한 시장요구형 인재 조기 육성 등은 중소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구조개혁에는 동의하지만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외국인력 장기고용 사업주부담금 부과,최저임금 인상 추진 등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기업구조조정 관심집중= 재계는 정부가 이날 내놓은 시장 친화적 기업구조정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그동안 기업 구조조정이 선보고 후조치 였다면 이날 내놓은 기업구조조정은 선조치 후보고 방식이다.
경기여건 악화 등을 대비해 기업 재무안정 사모투자펀드(PEF) 활성화와 상시, 자율적 사업재편 추진을 위해 인수합병(M&A) 세제개선과 사업재편에 따른 절차 특례 지원 등이 핵심이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 그룹사들과 기업들을 살펴보면 유동성 자금 위험성이 높았다”며 “특히 다른 회사들이 M&A를 준비하거나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규제에 부딪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경기에 민감한 해운업은 프로젝트에 대해 보증지원을수행하도록 해 기업체 부담을 줄였다는 평가다.
재계가 가장 관심을 나타낸 분야는 가칭 사업재편지원 특별법이다. 기업이 새로운 사업분야에 진출을 위해 사업을 재편하면 절차나 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다. 무엇보다 중견과 중소기업의 관심이 높다.
재계 관계자는 “새 먹거리는 지금 기업들의 당면 과제인데 중장기적 계획과 수많은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며 “이번 특별법 지원에 따라 기업들이 신사업 진출과 자발적 M&A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가장 큰 화두인 노동시장 구조개혁도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면으로 다뤘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가 제시한 큰 틀과 이번 정책에서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것에 대해 크게 반겼다. 다만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여전히 노사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책방향이라는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구조개혁의 가장 높은 정책 우선순위는 노동시장에 둬야 할 것으로 본다”며 “노사정 대타협과 여러 과정을 거쳐 내년에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가 뼈대다. 임금과 근로시간 근로계약 등 인력운용 유연성을 높이고 파견, 기간제, 근로제 사용 규제 합리화 등을 담았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현안 과제에 대해서 입법화를 추진한다.
노사정위원회는 최근 진통 끝에 ▲임금·근로시간 등 인력운용의 유연성 제고 ▲파견·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한 규제 합리화 ▲상시·지속 업무를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 촉진 ▲고용형태별 근로조건 개선 및 차별 완화 ▲사회보험과 최저임금, 직업훈련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 등 5가지에 대해 합의했다
재계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노동시장은 계속 경직돼 왔어다”며 “앞으로 취업과 관련된 규칙은 기업에게 맡겨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았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는 앞으로 노사간 험로를 예고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sometime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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