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하 기자
등록 :
2014-11-26 15:27

‘빚 폭탄’에 허리 휘는 저소득층…서민가계 무너질라

올해 저소득층 채무상환비율 급증, 가계부채 ‘위험수위’
“저소득층의 실질임금 개선 필요…근로조건도 나아져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3분기 가계부채는 1060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또 다시 갈아치웠다.

문제는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층의 가계부채다. 정확히 말하면 가계부채의 증가보다 악화되고 있는 ‘부채의 질’이다.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의 제2금융권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이들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문제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소득 하위 20% 계층인 소득1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DSR)은 68.7%로 지난해(42.2%)에 비해 크게 올랐다.

DSR은 ‘쓸 수 있는 돈 중 빚 갚는 데 나가는 돈’에 대한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가계의 실질적인 채무상환부담이나 가계부채 위험성을 나타낸다. 저소득층들은 올해 자신들이 쓸 수 있는 돈의 3분의 2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현대경제연구원 김광석 선임연구원은 “DSR을 구성하는 분모와 분자 중 분모는 줄어든 반면 분모는 늘어난 것이 DSR의 수치가 급격히 커진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김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DSR이 40%를 넘으면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한 개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 중 40%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단계에서는 채무상환 능력이 의심받는 것이다.

소득1분위 가구의 올해 가처분소득은 738만2000원으로 지난해 732만7000원에 비해 0.75% 소폭 오른데 반해 원리금 상환액은 309만2000원에서 507만4000원으로 64.1% 급증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저소득층의 DSR이 늘어난 건 어려운 여건에서 생계비 충당을 위해 추가적인 부채를 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들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상호금융·새마을금고·우체국예금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잔액은 지난 9월말 현재 221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5조3000억원 증가했다. 보험사·증권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잔액(280조원)도 4조4000억원 늘었다.

김 선임연구원은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키는 DSR의 분모인 ‘가처분소득’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소득층은 근로 안정성이 떨어져 가처분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가처분소득이 불안정하다보니 채무상환이 일정하지 않게 되고, 이에 따라 연체가 많아져 추가적인 이자나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 절대액이 낮다는 점도 문제라고 언급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고소득층은 1000만원 벌어 200만원을 부채상환에 쓰고 있지만 저소득층들은 100만원 벌어 70만원을 빚을 갚는데 써야 한다”며 “저소득층의 실질임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소득층의 가계문제를 잡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의 안정성을 제공해야 하고 최저임금, 시간당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며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지하 기자 oat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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