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해외자원개발 기능 통폐합

정부, 해외자원개발 등 5개 부문 구조개혁 추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기능의 통폐합이 추진된다.

9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개혁을 중심으로 노동·금융·교육·서비스 등 5개 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 안으로 해외자원개발, 중소기업, 고용·복지 등 3개 분야 공공기관 기능의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발표할 계획이다.

이명박(MB)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은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에서 주축이 돼 추진해 왔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입한 돈은 43조원으로 1977년부터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총투자금액 57조원의 75% 규모다.

하지만 국감 등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에너지공기업의 부채 급증 원인으로 꼽히면서 사업의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정부는 가관별 사업현황과 내용, 성과를 정밀 분석한 후 기관별 유사·중복 사업을 정리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각 기관 내 사업조직과 인력, 기능을 재배치하는 방식의 통폐합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유사, 중복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조정을 위해 기관별 협의체 구성도 추진된다.

한편 정부는 해외자원개발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 고용과 복지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기능 조정 등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노동, 금융, 교육, 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도 추진할 예정이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