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 채운 은행 한 곳도 없다

시중은행 가운데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을 채운 은행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대 이건희 부교수, 협성대 정상진 부교수는 29일 중소기업학회의 분기별 학회지 ‘중소기업연구’에 게재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은행 형태별 비교 연구’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시중은행 가운데 2012년 기준으로 의무대출 비율(45%)을 지킨 은행도 한 곳도 없다.

은행권 전체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2007∼2009년 평균 46%에 머물다가 2010년 45%, 2011년 42%에 이어 2012년 41%로 떨어졌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19.6%로 가장 낮았고 하나은행 29.3%, 외환은행 30%, 한국씨티은행 30.4%, 신한은행 35.8%, 국민은행 36.3%, 우리은행 38.8%로 나타났다.

그나마 중소기업 전담 은행인 기업은행이 76.9%로 의무대출 비율 70%를 지켰다.

또 시중은행 7곳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지방은행 등을 합친 은행권 전체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

연도별로 2007년 38.7%, 2008년 38.3%, 2009년 37.6%를 기록하다가 2010년 35%, 2011년 32.8%, 2012년 31.5%로 급감했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을 준수하는 시중은행이 거의 없다”면서 “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 등 소규모 금융기관도 중소기업을 주요 영업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예술 기자 kun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