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중소기업 지원···금융중개지원대출 손질 예상

창조형 중소기업 육성하겠다는 의지 전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조만간 금리 인하 방침 외에도 ‘직접’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또다시 나타냈다. 앞서 이 총재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자주 냈었다.

이 총재는 15일 오전에 열린 ‘한경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해 국내 경제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창조형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이 총재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금융중개지원 대출(옛 총액한도대출)’을 조만간 실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신용 공급이 부족한 곳에 돈이 흐르도록 지원하는 중앙은행의 대출제도다. 한은이 은행별 한도를 정해 초저금리로 자금을 대면, 은행은 다시 기업에 저리로 돈을 빌려준다. 자금 공급대상은 대개 중소기업이며, 대출 금리는 0.5~1.0% 수준으로 아주 낮다.

이 총재는 이날 강연에서 “기업들의 투자수익 감소가 국내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현재 국내 경제의 위기요인을 진단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구개발투자와 생산성이 큰 격차로 벌어지면서 산업간 불균형도 심화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규제의 획기적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지원”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을 통해 일자리와 노동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 총재의 중소기업 대출 거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달 10일 열린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대출 정책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거나 자금 흐름을 개선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대출정책을 조만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넌지시 비치기도 했다.

이외에 이 총재는 “중장기적으로 구조개혁과 기술혁신을 통해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도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TIP> 총액한도대출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차입할 수 있는 총액한도를 미리 정하고 중소기업 대출실적에 따라 안정기준(차입비율)으로 저리(차입이율)의 자금을 금융기관별로 배정하는 정책금융 성격의 재할인 자금. 금융기관별 한도와 지역본부별 한도로 구성된다.


손예술 기자 kun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