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성장률 하향조정··· 중요한 배경이 ‘소비심리 위축?’

작년 비해 떨어진 임금상승률, 가계부채 상승률도 주시해야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은 “세월호 사고로 인한 민간소비 부진으로 전망치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세월호 사고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만을 원인으로 짚는 것은 경계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간소비 부진한 증가율, 반등은 언제쯤?
한국은행이 4월에 비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4.0%에 비해 0.2%포인트 낮춘 3.8%로 내다봤다. 국외 여건 등도 있지만 한은이 전망치를 수정하는데 주요하게 꼽은 것은 국내 내수경기의 부진이다.

4월에는 민간소비증가율 2.9%로 예상했지만, 2.1%로 낮추면서 경제성장률도 하향 조정된 것이다.

이날 하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에 나선 신운 한국은행 조사국 국장은 “4월에 전망을 발표할 시점에는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이라 이같은 외부 충격을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올해 2분기 민간소비가 세월호 사고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인해 큰 폭으로 하락해 이같이 전망된 수치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5월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현재경기판단 부분에 응답자들은 6개월전보다 경기 전망이 어둡다는 답변을 내놨다. 4월 이 지수는 91일었으나 세월호 사건 발발 직후인 5월에는 76으로 큰 폭으로 내려앉았다.

자료=한국은행

그러나 한국은행 측은 6월 들어 소비자심리지수(CSI)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민간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7월에 시행하는 기초연금제와 9~10월에 열리는 인천 아시안 게임 등이 소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 50대 장년층과 서비스업 취업률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소비 역시 내수경기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한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취업자는 729만4000명이 늘어났다. 지난 4월에 대비해 5월 고용률도 0.2%포인트 늘어난 60.8%를 기록했다.

지표도 한결 개선되고 있다. 올해 1분기 민간소비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5%늘어났으며, 전기 대비 0.2% 상승했다.

◇민간소비 부진, 소비자 심리지수만의 문제일까?
하지만 민간소비 부진의 원인을 소비자 심리 위축으로만 분석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가 700조에 육박하는 등 사상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점과 임금상승률이 거의 미비해 소비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임금상승률(명목임금)은 2013년 1분기에도 못 미친다. 작년 1분기 30%대 였지만 올해 1분기에는 이보다 5~8%포인트 낮은 20% 초반 수준이다.

또 가계 부채도 마찬가지다. 가계 부채 증가율은 가계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을 상회한다. 빚을 갚아야하는 서민들에게 무조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로만 분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범준 한국은행 조사총괄팀 과장은 “민간소비에 회복에 대해 개개인 임금의 평균값인 임금상승률을 보는 것보다는 전체 평균 값인 가계 소득 쪽을 유의깊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조 과장은 “취업률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상승률이 미미하다는 것은 고임금보다 저임금을 받는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임시직이나 비정규직과 같은 일자리에 취업한 이들이 실직할 경우 더욱 민간소비가 정체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신 국장 역시도 “소비자심리지수가 5월 큰 폭으로 떨어진 이후에 6월 회복이 됐으나 가계전망이 아직 어둡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손예술 기자 kun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