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 FTA활용 지원방안 대폭 확대

산업부, FTA 성과점검 및 활용내실화 방안 발표

정부가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활용 촉진을 위한 원산지 관리지원,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1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FTA 성과점검 및 활용내실화 방안’을 보고·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운영하는 FTA 지원에 대해 중소기업들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들은 세부지원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다.

현재 정부가 FTA 활용을 지원하고 있는 사실을 대부분의 기업이 인지(66.5%)하고 있는 반면 세부 지원내용에 대한 인지도는 10~50%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또 FTA를 활용하는 기업은 정보부족(20.3%), 사후검증 부담(15.0%), 원산지 관리 어려움(14.4%), 전문인력 부족(11.4%) 등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FTA를 활용하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해외시장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섬유 의류, 전기 전자, 기계, 석유 화학, 자동차 부품 등 5개 업종별 맞춤형 FTA 활용지원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6월부터는 고용노동부, 산업부, 코트라의 협업으로 업종별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농축수산식품 업종에 대해서는 특화된 원산지 관리시스템 개발과 보급을 통해 수출확대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규모에 따른 FTA 활용 단계별 지원도 이뤄진다. 협력기업을 포함한 초보단계 기업에게는 CEO대상으로 FTA 인식 제고 교육을 강화하고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여는 등 기업성공 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FTA 손익계산 프로그램도 무료로 제공한다.

협력기업의 FTA 활용부담 완화를 위해 제3자 확인제와 세관장 확인제도 전국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는 수출기업의 과도한 정보 제공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올해 하반기까지 16개 센터로 늘리기로 했다. 세관장 확인제도 역시 6개 본부세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준비단계 기업을 대상으로는 업종별·규모별 맞춤형 FTA 컨설팅을 올해 4000개 사(社) 이상으로 늘리고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지속적인 FTA 원산지 관리를 위해 원산지 관리 시스템 보급을 1만 2000개사에서 2만 2000개사로 늘린다.

품목분류 지원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의 원산지 관리 시작단계인 품목분류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품목분류 판정 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상대국의 사전심사제도 활용 가이드를 마련하고 국가별 품목분류 상이시 처리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FTA 전문인력도 양성 계획도 내놓았다. 특성화고 대상으로 고용연계형 실무교육을 신설하고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FTA 구인?구직 정보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된다.

FTA 실행단계기업을 위해 FTA 선도기업 대상 국가를 미국, EU, 터키 외에 아세안, 인도, 칠레, 페루 등으로 52개사에서 80개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활용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등 수출지원 프로그램에 우선 선정하고 종합수출프로그램과도 연계 지원하기로 했다.

사후검증과 해외 통관 애로 해소 지원도 이뤄진다. 기업이 FTA 사후검증에 차질없이 대응 하도록 FTA사후검증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사례중심의 사후검증 대응 가이드 배포할 예정이다.

FTA 해외통관 애로 해소를 위해 FTA 해외 활용지원반(재외공관) 및 FTA 현장 해결팀(관세청)도 운영된다. 인증수출자 범위를 확대하고 갱신기한을 2~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인증수출자 지정관련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이 외에도 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중인 지원제도의 홍보도 강화한다. FTA 1380과 인증표준 1381을 연계해 알리고 FTA 활용지원시책을 배포하는 등 제공 제공 기능을 제고하기로 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기존 정책이 현장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개선해 나가는 노력도 중요하다”며 “FTA 활용촉진협의회를 통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