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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산 기자
등록 :
2014-02-28 11:43

민주 “기초연금 처리불가”…4월 국회도 난항 예상

정부, 기초연금 7월 실시 불투명

민주당은 28일 여야간 뚜렷한 대립을 나타내고 있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파기로 기초연금과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은 2월 국회를 넘기게 됐지만 민주당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기초연금법이 통과 되지 못하는 책임을 여권에 돌리며 2월 국회에서 처리 무산을 공식화했다. 당분간 법안과 관련해 여야간 대립은 절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의 협상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를 반대하면서 연계시 지급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급액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초연금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4월 임시국회에 논의가 이어질 것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당초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제를 도입하기 위해 2월 국회 내 처리를 요청했었다. 결국 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정부가 계획했던 기초연금의 7월 도입에도 차질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기산 기자 kks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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