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대책 비용 분양원가 포함, 일방적 축소 부당”
LH “변경권한 가진 국토부 결정 따르면 되는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가 분담금 축소, 신교통수단(노면전차 등) 폐지 등 동탄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추진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도가 LH 변경안 대부분을 김문수 지사 명의로 성명까지 발표하며 수용불가를 밝힌 터라 갈등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LH가 시행하는 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화성 동탄면 영천리 등 11개 리 2401만㎡ 용지에 16조7571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15년 말부터 입주 예정이다.
전체 광역교통개선 사업비 5조2236억원 중 LH가 3조3948억원을 부담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은 2009년 9월 확정했다.
그러나 2011년 12월 감사원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인 신교통수단을 재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신교통수단 노선인 광교∼동탄2∼오산(22.6㎞)구간과 병점∼동탄2(17.1㎞) 구간이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발표된 인덕원∼수원선 일반철도 구간과 겹치는 문제 탓이다.
LH는 신교통수단 B/C(비용대비 편익비율·1 이상이면 경제성 있음)가 0.78로 사업성이 없다며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제외하는 변경안을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신교통수단 사업비 중 9200억원은 LH의 몫이었는데, LH는 대신 2100억원을 들여 BRT(간선급행버스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광역급행철도 삼성∼동탄 구간 사업비 분담금을 주민 동탄역 이용비율(10.25%)에 맞춰 내고 동탄역사 건설비용 513억원을 부담하겠다는 방안을 변경안에 포함했다.
애초 개선대책에서는 LH가 광역급행철도 사업비 2조1000억원 중 8000억원을 분담하기로 했는데 동탄역 이용비율대로라면 1739억원만 내면 된다.
LH는 이밖에 제2외확순환고속도로 동탄분기점∼용인(18.2㎞) 용지비 630억원과 제2경부고속도로 용인∼서하남(27.7㎞) 용지비 1610억원을 내지 않고, 3728억원을 투입해 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나들목∼동탄분기점 3.64㎞를 직선·지하화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전체 광역교통개선대책 24개 사업 중 12개에 대해 변경안을 냈고, 변경안이 확정하면 LH 부담금은 3조3948억원에서 2조4042억원으로 9906억원 줄어들게 된다.
◇경기도 “교통대책 애초대로 추진하라”
도는 30일 성명을 내 LH와 국토부가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애초 약속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변경안의 12개 사업 중 국지도23호선 장지나들목 개선 등 사소한 4개 사업만 수용하고 나머지 8개 사업은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냈다.
도는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대책 비용은 입주예정자의 분양원가에 포함돼 이를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신력 실추는 물론이고 집단민원 등 사회적 갈등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성∼동탄간 GTX를 포함한 철도·도로 분야 분담금 축소가 초래할 졸속 교통대책은 동탄2신도시 정주 여건을 크게 약화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도 관계자는 “인덕원∼수원선은 사업 추진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노선이 중복된다며 신교통수단을 사업에서 제외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광역교통개선대책과 무관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어떤 목적인지 의문이다. LH가 변경안 수립을 통해 GTX 사업비 8000억원을 아끼려 한다”고 질타했다.
LH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침에는 유발교통량을 근거로 하게 돼 광역급행철도 사업비 분담금을 동탄역 이용비율에 맞춰 재산정하자는 것”이라며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에 따라 남는 돈은 모두 동탄2지구 기반시설에 재투자된다. 주민에게 나쁠 게 없다”고 말했다.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소음방지와 도로로 단절된 단지의 연결 등을 위한 것으로 상부에는 공원이 들어서는 만큼 돈벌이를 위한 게 아니다”라며 “도나 LH나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권을 가진 국토부 결정에 따르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성 기자 kjs@
도가 LH 변경안 대부분을 김문수 지사 명의로 성명까지 발표하며 수용불가를 밝힌 터라 갈등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LH가 시행하는 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화성 동탄면 영천리 등 11개 리 2401만㎡ 용지에 16조7571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15년 말부터 입주 예정이다.
전체 광역교통개선 사업비 5조2236억원 중 LH가 3조3948억원을 부담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은 2009년 9월 확정했다.
그러나 2011년 12월 감사원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인 신교통수단을 재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신교통수단 노선인 광교∼동탄2∼오산(22.6㎞)구간과 병점∼동탄2(17.1㎞) 구간이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발표된 인덕원∼수원선 일반철도 구간과 겹치는 문제 탓이다.
LH는 신교통수단 B/C(비용대비 편익비율·1 이상이면 경제성 있음)가 0.78로 사업성이 없다며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제외하는 변경안을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신교통수단 사업비 중 9200억원은 LH의 몫이었는데, LH는 대신 2100억원을 들여 BRT(간선급행버스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광역급행철도 삼성∼동탄 구간 사업비 분담금을 주민 동탄역 이용비율(10.25%)에 맞춰 내고 동탄역사 건설비용 513억원을 부담하겠다는 방안을 변경안에 포함했다.
애초 개선대책에서는 LH가 광역급행철도 사업비 2조1000억원 중 8000억원을 분담하기로 했는데 동탄역 이용비율대로라면 1739억원만 내면 된다.
LH는 이밖에 제2외확순환고속도로 동탄분기점∼용인(18.2㎞) 용지비 630억원과 제2경부고속도로 용인∼서하남(27.7㎞) 용지비 1610억원을 내지 않고, 3728억원을 투입해 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나들목∼동탄분기점 3.64㎞를 직선·지하화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전체 광역교통개선대책 24개 사업 중 12개에 대해 변경안을 냈고, 변경안이 확정하면 LH 부담금은 3조3948억원에서 2조4042억원으로 9906억원 줄어들게 된다.
◇경기도 “교통대책 애초대로 추진하라”
도는 30일 성명을 내 LH와 국토부가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애초 약속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변경안의 12개 사업 중 국지도23호선 장지나들목 개선 등 사소한 4개 사업만 수용하고 나머지 8개 사업은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냈다.
도는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대책 비용은 입주예정자의 분양원가에 포함돼 이를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신력 실추는 물론이고 집단민원 등 사회적 갈등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성∼동탄간 GTX를 포함한 철도·도로 분야 분담금 축소가 초래할 졸속 교통대책은 동탄2신도시 정주 여건을 크게 약화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도 관계자는 “인덕원∼수원선은 사업 추진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노선이 중복된다며 신교통수단을 사업에서 제외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광역교통개선대책과 무관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어떤 목적인지 의문이다. LH가 변경안 수립을 통해 GTX 사업비 8000억원을 아끼려 한다”고 질타했다.
LH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침에는 유발교통량을 근거로 하게 돼 광역급행철도 사업비 분담금을 동탄역 이용비율에 맞춰 재산정하자는 것”이라며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에 따라 남는 돈은 모두 동탄2지구 기반시설에 재투자된다. 주민에게 나쁠 게 없다”고 말했다.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소음방지와 도로로 단절된 단지의 연결 등을 위한 것으로 상부에는 공원이 들어서는 만큼 돈벌이를 위한 게 아니다”라며 “도나 LH나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권을 가진 국토부 결정에 따르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kj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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