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기표류’ GTX 사업···연구·홍보비 28억원

자료=이미경 의원실 제공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 사업이 장기 표류하는 상황에서도 경기도가 연구·홍보 예산을 지나치게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민주당)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GTX 연구·홍보사업에만 28억원이 넘는 예산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GTX 사업은 수도권 전역을 1시간 내에 연결하는 광역철도 시스템으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5대 핵심공약’ 중 하나로 제안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이를 주요 지역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경기도 일산~수원, 서울 청량리~인천 송도, 경기도 의정부~군포 금정 등 3개 노선 건립이 예정됐다.

그러나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2년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의 GTX 관련 예산은 지난해부터 집행되지 못하거나 불용으로 처리됐다. 2014년도 정부예산에는 경기도 GTX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못했다.

3개 노선에 13조600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재원조달 계획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자, 재정투입 외에도 서울·경기·인천 등 지자체가 부담하는 예산이 9100억원에 달하지만 분담비율과 규모 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경기도가 제시했던 개발부담금(광역교통개선비, 2조4000억원)도 동탄2신도시 사업(8800억원)을 제외한 역세권·택지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차질이 우려된다. 지연된 사업 규모만 1조9113억원에 달하다.

이 의원은 “재원대책도 없고 예비타당성 결과도 안 나온 사업에 경기도가 28억원의 예산을 썼다”며 “대통령 후보 공약때문에 예산만 낭비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