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 기자
등록 :
2013-10-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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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부채 여전히 ‘심각’…국토부 산하 기업 5년후 빚 258조

국내 주요 공기업의 부채가 날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8개 공기업의 부채는 2017년에 258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공기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8개 주요 공기업의 올해 총 부채액은 230조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준으로 진행되면 5년 후에는 28조 증가한 257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는 임대주택 및 세종·혁신도시를 개발해 147조원의 부채를 떠안게 됐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사업 및 아래뱃길사업으로 14조원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18조원의 빚을 지게 됐다.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도 날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표적인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4조6000억원의 빚이 늘어났다.

한국수력원자력 역시 각종 원전비리로 인해 원전 가동이 중단되면서 수익을 내지 못해 올해만 2조6000억원의 부채가 늘어났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창조경제를 지향하고 있지만 공기업들은 여전히 방만한 경영을 꾀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공기업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우선 수익을 올리는 게 급선무며 원가를 절감하는 등 재무관리방안을 세워 자구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3년간 금융부채에 대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이자 총액이 21조1421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연간 평균 7조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라며 “정부는 일반재정으로 해야 될 사업을 공공기관으로 떠넘기지 말고 빚더미에 앉은 공기업 부채를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규 사업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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