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고용률 70% 달성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 개혁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선진국들의 고용률 70% 달성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과감한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을 통한 투자 활성화 정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0일 경총이 발표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 이후 ‘5년 이내에 고용률을 5% 포인트 이상 끌어올려 고용률 70%’를 달성한 국가는 총 6개국이다.

이는 2012년 기준 64.2%에 그친 고용률을 2017년까지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목표를 달성한 사례로 독일, 네덜란드, 영국,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이다.

경총은 이들 6개국의 정책을 분석한 결과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조세제도와 사회보험체계 개편, 사회안전망 확대 등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개혁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국가마다 중점 부분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추진됐다.

해고규제 완화, 고용형태 다양화 등 법·제도 개선은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 3개국,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개혁은 영국, 뉴질랜드 등 2개국, 근로유인형 사회보험체계 구축은 독일, 네덜란드,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 5개국에서 각각 이뤄졌다.

아울러 각종 규제 개혁과 법인세·소득세 등 세 부담 경감정책은 독일, 네덜란드, 영국, 미국, 뉴질랜드 등 5개국이 추진했고, 고용서비스 활성화, 직업훈련제도 확충 등 사회적 안전망 확대를 위한 정책은 독일, 네덜란드, 영국, 캐나다 등 4개국이 실시했다.

이같은 선진국들이 추진한 경제·노동시장 정책들은 시간제, 임시직 등 다양한 고용형태 활성화와 여성 등 취약계층 취업자 증가 등을 견인함으로써 고용률 70% 달성을 가능케 한 것으로 분석된다.

독일 등 선진 6개국은 고용률이 65% 전후에서 70% 이상으로 상승한 5년간의 기간 중 전체 취업자수가 7~15% 증가했다. 시간제·임시직은 물론 전일제·상용직 일자리도 늘어나 일자리의 ‘양’과 ‘질’이 동시에 확충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기여도는 6개국 중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4개 국가에서 20%를 상회했다. 대표사례로 꼽히는 독일과 네덜란드의 경우 시간제 근로자 기여도가 40%를 넘어서면서 고용률 70% 달성을 견인했다.

경총 관계자는 “시간제나 여성의 신규 일자리가 기존의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나눠갖기식에 그친다면 고용률 제고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면서 “과도한 고용보호보다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등의 조치가 수반된다면 기존 인력수요와는 별개의 새로운 일자리, 즉 창조형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