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동양사태 부실 책인 ‘금융위·금감원’ 감사 청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0일 최근 동양사태와 관련 금융위원외원 금융감독원 등 당국 부실 감독 책임을 물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신청했다.

경실련은 이날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청구서에서 “금융위가 위험 기업어음(CP) 및 회사채의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늦게 개정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금융위에 대해서는 ‘늑장 대처’, 금감원에는 ‘부실 관리감독’에 대해 각각 감사청구를 제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금융위는 동양그룹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던 지난 4월 금융회사가 신용등급이 낮은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음에도 이 규정을 시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6개월간의 시행 유예기간을 뒀으며 이로 인해 이 규정이 시행되기도 전에 동양그룹은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투자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또한 금감원은 2008년 이후 동양증권을 상대로 세 차례의 검사를 실시해 불완전판매 사실을 적발했지만 기관경고나 수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으로 끝내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 판매를 묵인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금융위의 위험 CP?회사채 판매금지 규정 개정에 대한 늑장 대처와 금감원의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미미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의 기업어음 판매 독려가 가능토록 했다”며 “동양그룹 사태를 금융감독기관의 부실감독이 더욱 키웠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철 기자 tamad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