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 규제 대폭 완화 하겠다”

금융위원회가 현재 자본시장 규제와 관련해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정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8일 출입기자와 티타임을 갖고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최근 호주와 홍콩을 다녀 온 뒤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뜻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호주.홍콩 해외출장 내용을 금융비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간부회의에 전달했다.

고 처장은 “실제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자본시장과 관련한 규제가 있다”며 “앞으로 규제를 어떤 방법으로 개혁할지는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설명대로라면 앞으로 자본시장법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기준을 적용해 수정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금융위는 신 위원장 취임 이후 자본시장 규제와 관련해 완화 하겠다는 뜻을 자주 나타냈다.

신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제컨퍼런스 축사를 통해 “자본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영업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이처럼 관련 규제를 풀겠다고 나선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자본시장 규제가 많다는 지적 때문이다.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규제는 지켜야 겠지만 동북아 진출 이나 외국계 금융사의 한국 진출을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