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경제 분야, 사회분야, 일반 행정 분야, 새로 개관하는 국립 시설 등으로 구분해 총 45개의 이색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다. 특히 ‘장날 목욕탕 설치 지원’사업, ‘웹툰(만화) 지원’ 사업,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 등이 새롭게 추진돼 관심을 끌고 있다.
◇경제 분야 이색사업 = ‘장날 목욕탕 설치 지원’ 사업은 농촌지역 마을회관, 경로당 및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장날 목욕탕으로 활용, 위생 등 복지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을 새로 구축할 경우 지역의 자율성을 고려하고 지역주민과 지자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가 선정된다.
장날 목욕탕 리모델링비 지원을 위해 공동목욕탕 9개소에 2억원의 재원이 들어가지만 이중 50%는 국비로 지원된다.
정부는 해당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농촌주민, 특히 고령자의 복지 증진을 통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한 몫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울릉도·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은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에 국민들 쉽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양영토 관리 등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사업규모는 50인승 중소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울릉도에 1100m급, 흑산도 1200m 급 활주로가 설치되며 수도권에서 울릉도와 흑산도까지 걸리는 시간은 편도로 각각 약 7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19년까지며 사업비는 울릉도에 4932억원, 흑산도 1433억원이 각각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 분야 이색사업 = ‘장애 등급심사 자료 발급대행 서비스’ 사업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심사센터가 주최, 장애등급 신청인이 독거·중증 장애 및 원거리 등으로 인해 직접 장애심사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장애심사전문기관이 장애심사서류 발급을 대행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애 심사 자료 4만9000건 발급을 위한 인건비와 사업 경비 21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전문심사기관을 통해 필요한 자료만 확보함으로써 서류발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웹툰(만화) 지원’ 사업은 웹툰 ‘은밀하게 위대하게’, ‘미생’ 등이 최근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복안된 것으로 이야기산업의 보고로 성장하는 웹툰(Webtoon)의 기술개발과 유통이 지원된다.
따라서 정부는 웹툰에 대한 신규 지원을 통해 문화산업 전반에 ‘다분야 활용(One Source, Multi Use)’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분야 이색 사업 =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1㎢(약 30만평) 내외의 DMZ부지 내에 남·북, UN 등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해 DMZ를 소극적 평화유지에서 적극적 ‘평화조성’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마련된다.
주요시설은 평화를 상징하는 조형물·시설(상징조형물, 평화협력센터 등), 생태·문화·관광 등을 고려한 부대시설(둘레길, 생태전시관 등), 대북사업 관련 국제기구 사무소 등이 설치된다.
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연구개발비 10억원, 지뢰제거 및 조사 설계비 등 392억원, 총 402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방침이다.
‘가정 법원의 치유적 기능 강화’사업은 심판의 성격이 강한 기존 가사재판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가사사건이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47.2% 꾸준히 증가해 마련됐다.
특히 이혼으로 발생되는 당사자의 심각한 스트레스와 이혼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자녀의 정서적 상처를 치유하는 재판절차도 추진된다.
해당 사업을 위해 정부는 내년 16억원 반영하고 이혼 전 상담 강화, 면접 교섭실, 전용상담실 등 물적 시설 확충에 6억원, 이혼 자녀들을 위한 힐링캠프 개최에 5억원, 자녀양육 컨설팅 등에 5억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내년에는 충남 서천에 국립생태원과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에 지하2층, 지상4층 규모의 국립세종도서관이 새로 개관한다.
또 내년 3월 전라북도 무주에는 태권도를 전 세계에 알리고 보급하기 위한 종합 수련도장과 경기장 등 복합 시설을 갖춘 태권도공원이 조성된다.
안민 기자 peteram@
◇경제 분야 이색사업 = ‘장날 목욕탕 설치 지원’ 사업은 농촌지역 마을회관, 경로당 및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장날 목욕탕으로 활용, 위생 등 복지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을 새로 구축할 경우 지역의 자율성을 고려하고 지역주민과 지자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가 선정된다.
장날 목욕탕 리모델링비 지원을 위해 공동목욕탕 9개소에 2억원의 재원이 들어가지만 이중 50%는 국비로 지원된다.
정부는 해당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농촌주민, 특히 고령자의 복지 증진을 통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한 몫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울릉도·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은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에 국민들 쉽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양영토 관리 등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사업규모는 50인승 중소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울릉도에 1100m급, 흑산도 1200m 급 활주로가 설치되며 수도권에서 울릉도와 흑산도까지 걸리는 시간은 편도로 각각 약 7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19년까지며 사업비는 울릉도에 4932억원, 흑산도 1433억원이 각각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 분야 이색사업 = ‘장애 등급심사 자료 발급대행 서비스’ 사업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심사센터가 주최, 장애등급 신청인이 독거·중증 장애 및 원거리 등으로 인해 직접 장애심사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장애심사전문기관이 장애심사서류 발급을 대행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애 심사 자료 4만9000건 발급을 위한 인건비와 사업 경비 21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전문심사기관을 통해 필요한 자료만 확보함으로써 서류발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웹툰(만화) 지원’ 사업은 웹툰 ‘은밀하게 위대하게’, ‘미생’ 등이 최근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복안된 것으로 이야기산업의 보고로 성장하는 웹툰(Webtoon)의 기술개발과 유통이 지원된다.
따라서 정부는 웹툰에 대한 신규 지원을 통해 문화산업 전반에 ‘다분야 활용(One Source, Multi Use)’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분야 이색 사업 =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1㎢(약 30만평) 내외의 DMZ부지 내에 남·북, UN 등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해 DMZ를 소극적 평화유지에서 적극적 ‘평화조성’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마련된다.
주요시설은 평화를 상징하는 조형물·시설(상징조형물, 평화협력센터 등), 생태·문화·관광 등을 고려한 부대시설(둘레길, 생태전시관 등), 대북사업 관련 국제기구 사무소 등이 설치된다.
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연구개발비 10억원, 지뢰제거 및 조사 설계비 등 392억원, 총 402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방침이다.
‘가정 법원의 치유적 기능 강화’사업은 심판의 성격이 강한 기존 가사재판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가사사건이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47.2% 꾸준히 증가해 마련됐다.
특히 이혼으로 발생되는 당사자의 심각한 스트레스와 이혼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자녀의 정서적 상처를 치유하는 재판절차도 추진된다.
해당 사업을 위해 정부는 내년 16억원 반영하고 이혼 전 상담 강화, 면접 교섭실, 전용상담실 등 물적 시설 확충에 6억원, 이혼 자녀들을 위한 힐링캠프 개최에 5억원, 자녀양육 컨설팅 등에 5억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내년에는 충남 서천에 국립생태원과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에 지하2층, 지상4층 규모의 국립세종도서관이 새로 개관한다.
또 내년 3월 전라북도 무주에는 태권도를 전 세계에 알리고 보급하기 위한 종합 수련도장과 경기장 등 복합 시설을 갖춘 태권도공원이 조성된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peteram@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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