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 한국경제, 기업 투자 망설인다

대내외 경기불안 근본원인···검찰·공정위·국세청 등 사정기관 압박도 한 몫

미국의 출구전략과 불황 장기화로 국내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특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뒤 서슬퍼런 사정 칼날이 기업을 겨냥하면서 투자 위축의 골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다.

정책금융공사가 발표한 ‘2013년 설비투자 제약 요인과 전망’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국내 기업들의 설비 투자 규모는 68조4198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 71조5035억원보다 4.3% 줄어든 규모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12.5%를 기록해 큰 폭으로 줄어들고, 대기업과 중견기업 역시 각각 4.2%,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올 상반기 10대 그룹의 투자실적은 36조7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39조2880억원보다 8.2% 감소했다.

기업들의 하반기 투자 감소 전망은 IBK경제연구소가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중소제조업체 3070개 중 하반기에 설비투자를 계획 중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691개(22.5%)로 올해 상반기 23.7%보다 1.2% 포인트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투자 상황이 부진한 이유와 관련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사정기관의 압박, 각종 경제민주화 법안 등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배상근 전국경제연연합회 경제본부장은 “기업들의 투자부진은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현금 확보가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도 “검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의 압박과 경제민주화 입법 관련 조치 등도 투자심리를 악화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