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 ‘사회적 공론화 기구’ 구성 제안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가 국무총리실에 송전탑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경남 밀양지역 765㎸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16일 “정부의 송전탑 갈등 중재를 주문한 국회 권고안에 따라 국무 조정을 하는 국무총리실이 책임을 지고 중재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공론화 기구에 대해 정부, 주민,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 밀양 주민 재산권 피해와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의 기술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쟁점을 다뤄야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전의 상급기관으로 갈등의 중재자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 미국의 ‘공공규제위원회’를 모델로 삼아 사회적 공론화 기구의 구성을 제안한 것이다.

아울러 대책위는 “한전은 국회 권고안을 자의적으로 해석, 기술적 승리로 포장해 언론에 유포하고 공사 강행을 기정사실로 하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전문가 협의체의 한전 측 위원들에게 TV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대책위가 제안한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산업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노력 요청에 따라 정부 내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재업무를 담당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