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3차 통상추진위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경림 통상차관보 주재로 제3차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상추진위원회는 23개 관계부처가 참여해 통상현안에 대해 부처 간 정보공유와 협업 강화를 위해 구성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新 통상 로드맵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추진현황 및 계획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추진현황 및 계획 △WTO 정부조달협상 △도하개발아젠다(DDA) 무역원활화협상 등을 논의했다.

향후 5년간의 통상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新통상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실무협의가 이뤄졌다.

또 한-인도네시아 CEPA와 관련해 지난달 29일부터 진행된 제3차 협상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상생형 FTA의 모범사례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한-베트남 FTA 제2차 협상 중 상품, 원산지, 서비스 등 분야별로 논의된 결과와 협상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아울러 WTO 정부조달협상은 중국의 가입이 주요 쟁점이다. 양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개정의정서의 이행 등 우리의 입장 정립을 위해 협의했다.

GPA는 정부조달 분야에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등 도입과 무역장벽 제거를 위한 복수국간 협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포함 42개국 참여해 작년 3월 개정의정서가 채택 됐다. 현재 발효를 위한 회원국의 국내 비준절차가 진행 중이다.

DDA 무역원활화협상은 통관 절차 간소화, 개도국 능력배양 등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이 협상은 올해 말 제9차 WTO 각료회의 주요 성과가 될 전망이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