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윤상직 “블랙아웃 100% 안심할 단계 아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예비력을 확보하면서 블랙아웃을 막기 위한 여름철 절전대책을 세운 것”이라며 “하지만 발전소의 가동중지나 고장이 일어나면 100%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윤 장관은 3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대책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또 지금의 대책은 최소한 400만kW 이상의 예비력을 확보한다는 전제 하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전사고로 인해 전력난이 발생해 아랍에미리트(UAE)가 우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우려)하지 않는다기 보다 계속적인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평가를 했다”며 자세한 답변은 피했다.

윤 장관은 29일 UAE 원전 점검 방문 중 불량원전부품 소식을 듣고 귀국한 바 있다.

그는 공약가계부에서 수요관리기금을 작년보다 7배가량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원전 사고가 없는 상태였다면 많은 비용이 들지 않았을 것”이라며 비상사태에도 불구하고 수요관리 비용을 대폭 삭감하는 조치는 그대로 밀고 나간다는 뜻을 비쳤다.


다음은 윤 장관과 기자들의 일문일답이다.

오늘 기재부에서 공약가계부를 만들면서 수요관리 기금을 전년에 4000억에서 600억원 정도로 줄이려 한다. 이번 같은 경우 수요관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기재부와 협의할 의향은.

근본적으로 전력발전설비가 제대로 확정되면 우리가 수요관리를 위해 특별히 예산을 들일 필요성은 많이 줄어든다. 그런 측면이 감안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올해도 원전 3기의 가동정지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적절한 수준에서 수요관리가 가능했을 것이고 지난해와 같은 많은 예산 투입은 필요치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총리 담화문 발표 취소 이유는 무엇인가? 또 대통령도 언급했지만 순환 정전, 강제 단전 얘기도 나왔는데.

오늘 아침 총리담화가 연기된 것은 하절기 전력수급대책도 중요하지만 우선 그 원인이 된 원전 정비와 관련해 원인 규명과 조사 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두번째 질문의 강제단전은 지금 규제를 통해 절전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강제 단전이라고 하기에는 그렇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비상단계에 들어가면 우리가 순환정전을 예방하기 위해 426개 수용가(산업체)에 대해 사전에 협약을 맺게 된다.

따라서 그 기업에 대해 예고 후 단전조치를 함으로써 부하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원전 불량부품 관련 관련자 문책은 이뤄지고 있는 것인가?

조사결과와 수사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적절한 수준의 조치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3000개에 달하는 5000㎾ 이상 대기업에 대한 절전규제 등 결국 대기업 절전규제다. 고통을 기업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


선택형 요금제나 계시별 요금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안을 대책을 수립할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확대했다. 그 부분은 검증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번에 대책 중에서는 대기업들이 3~15% 의무 절전 감축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기업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절전 규제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또한 지금처럼 위기상황에서 다 같이 동참하면서 좀 불편하더러도 나눠야 되지 않나 생각된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블랙아웃이 과연 없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런 대책으로 블랙아웃이 없을 것이라 단언할 수 있나.

이번 하절기 수급대책은 블랙아웃이 되지 않는 범위의 예비력 확보 속에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하는 발전기 가동중지나 고장 등이 일어났을 때 100% 블랙아웃을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책은 그런 것을 감안해 최소한 400만㎾ 이상의 예비력을 확보한다는 전제 하에 만들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선택형 피크 요금제 확대 시행 같은 경우 기준이 5000kW 미만까지 확대되면 대기업도 포함될 것 같은데 대기업에 대한 이중 혜택을 아닌가. 또 5000kW 미만이면 어떤 정도의 규모인가.


5000㎾이상과 5000㎾미만으로 구분돼 문제는 없다.


지난해와 달리 문 열고 냉방 영업하는 행위가 계도기간 없이 1차경고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해 상당 기간 개선했다는 점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번에 우리가 특별히 단속을 하는 시간대를 잘 봐달라.

오후 2시~5시 사이, 정말 피크타임에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절전효과는 가장 필요할 때, 피크타임 때 절전효과가 날 수 있게 단속할 계획이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본다 하면 기존에 있는 조치들을 조금씩 더 강화한 것 같다. 이번 여름에도 수급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결국 어려움이 또 닥쳤다. 내년에도 개연히 충분한데.


내년 여름철을 대비해 위조제품이나 무 검증 제품, 불량품 등 모든 부분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함으로써 더 이상 불미스럽고 예기치 못 한일이 발생치 않게 하겠다.

조사가 조기에 마무리 된다면 내년 여름에는 설비용량이 대폭 확장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럴 필요성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몇 번의 전력수급대책을 마련했고 또 시행하면서 우리가 피크타임의 수요관리를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검증된 방법들을 모아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피크타임의 전력부하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이번 대책에 담았다.

CPP, 선택형 요금제는 어떻게 운영되나.

CPP, 선택형 요금제는 한전과 각 개별 기업이 계약을 맺으면서 협의를 하는데 대략적인 구상은 하계기간 60일 정도 중 열흘 내외를 우리가 피크기간으로 정하게 될 것이다.

피크기간 내 피크시간대에 대해서는 평소보다 3배 조금 넘는 수준의 할증요금을 부과하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에는 평소보다 20% 이상의 할인을 적용하는 식으로 요금제 설계된다.


한빛3호기, 영광3호기와 울진4호기를 적기 재가동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

영광3호기, 울진4호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우리가 원전 안전에 대해서는 확실히 담보를 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협의를 해나가겠다.

주민들께서도 지금의 전력수급 사태가 매우 위기상황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쨌든 원전의 안전한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주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


원전위조부품에 의한 사태가 UAE 원전관련 출장 중에 발표돼 갑자기 귀국했다. UAE 쪽에서 원전관련해서 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나. 장관이 출국하고 거의 1~2일 후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직전에 보고를 받지는 않았나

우리가 가서 그 상황을 설명했기 때문에 오히려 UAE 쪽에서는 그 점에 대해 평가를 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것같다. 다만, 우리들이 원전부품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사를 해서 납품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화요일 새벽 1시쯤 출발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저녁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정도의 그것은 있었다.

원안위가 월요일 오후에 회의를 했지 않나? 다만, 원안위 판단은 알지를 못했다.


사상 최악의 전력대란 우려가 발생할 것 까지는 예상을 못한 건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정도,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정도는 인지했다. 하지만 화요일 UAE 원전 협상과 외교적인 관계,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무박 3일이라도 갔다 오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