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력부하관리 지원금 폐지절차 착수

대기업 편중 등 형평성·예산낭비 문제 이유

정부가 전력부하 관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전력부하관리 지원금’ 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지난해 이른 폭염으로 전력부하관리 예산이 터무니없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다 수혜 계층이 일부 대기업으로 한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을 보고했고, 기재부 역시 이 제안에 동의했다.

산업부는 일정량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할증 요금제를 부과하거나 절전을 강제하는 규제를 부과하는 방식 등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부하관리 지원금은 전력 피크타임대에 평균 전력량의 20% 이상 또는 하루 3000㎾ 이상 전력량을 줄이는 기업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연간 예산은 2009년 274억원, 2010년 481억원, 2011년 762억원이었으며 지난해는 이른 폭염으로 4000억원을 웃돌았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지원금 수급 현황을 보면 현대제철이 343억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았다. 이어 고려아연 100억원, 쌍용양회 82억원, 포스코 79억원, 동국제강 62억원 등 대기업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원금을 감축하는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폭염 등 비상 상황에서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