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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기자
등록 :
2013-04-29 09:14

수정 :
2013-04-29 09:27

경제살리기 처방 ‘엇박자’ 국민들은 불안하다

[흔들리는 박근혜노믹스]경제수장들 가깝지만 먼 사이…금융계도 ‘동상이몽’

요즘 경제수장들은 서로 다른 꿈을 꾼다. 경제살리기에 대한 ‘엇박자’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다.

새 정부가 들어선지 두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대로 구도를 잡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호’ 출범 이후 단 한번도 ‘반짝 경제효과’ 조차도 없다. 가까운 일본은 아베 총리 취임 이후 우리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변 국가들의 불만에도 엔저정책으로 수출 기업이 큰 활력까지 띄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일본 등 세계 경기의 회복 흐름에 우리나라만 소외됐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동상이몽 관계기관…정부-한국은행 엇박자 = 금융계 한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의 경기불황으로 우리 거시경제까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경기부양책만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기준금리 조정 문제를 놓고선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가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정부와 한은이 최근 ‘기준금리 인하’를 두고 갈등을 빚는 것은 서로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정부는 대통령 주제로 열린 경제정책회의에서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3%에서 2.4%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는 해외IB들이 예측한 경제 성장률 보다 0.5% 갸량 낮은 수치다. 해외IB들 가운데서도 2.5%로 가장 낮게 잡은 스탠다드차타드보다 0.1%포인트 적다. 정부가 이처럼 대폭 성장률은 낮춘 것은 ‘기준금리 인하’ 압박을 노린 것으로 한은은 보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물론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나서 ‘기준금리 인하’ 목소리를 높였다. 조 수석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은이 금리를 추가로 내려주면 좋겠다”고 직접 언급하면서 한국은행을 압박했다.

정부가 기준금리에 목을 매는 이유는 추경에 재정지출이 통화량을 동시에 늘려야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정부와 한은의 인식차이는 크게 다르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은 2.8%로 예상했다. 12조원 세수 감소로 성장률을 대폭 낮춘 정부와 달리 한은은 기존 2.8%에서 추경을 반영해 2.6%로 조정했다. 김중수 총재는 지난 11일 기준금리 인하에서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다”며 금리 인하에 반대 입장을 보여 시각차를 드러냈다.

◇투자확대만 주문한 정부, 불확실성 여전 =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양적완화와 낮은 금리 정책으로 경기회복 효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시장에 일관된 신호를 보내기는커녕 정책 불확실성으로 혼선만 주면서 기업들에게 무조건적인 투자만 주문하고 있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뻔한 상황에서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데도 정부는 투자와 대출을 늘리라고 한다”며 “문제는 정부가 시장에 제시한 확고한 ‘아젠다’가 없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가장 좋은 예가 경제민주화다. 박 대통령에 후보 당시부터 “대기업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화를 추진해왔다. 그러다 이달 초 돌연 “경제민주화가 너무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나서면서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재계에서도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갈피를 못 잡겠다”고 푸념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잘되건 못되건 정확한 방향이 필요한데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 향후에 서로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금융계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은 뒷전인 채 대기업에 편중된 대출 행태를 보이다가 이제는 너도 나도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고 있다.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문제는 향후 닥칠 파장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정책 가운데 하나가 은행 대출을 늘리고 투자를 늘리는 것이 고작이다”며 “이대로라면 리스크가 커지고 건전성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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