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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기자
등록 :
2013-04-11 11:54

수정 :
2013-04-11 15:04

한은 기준금리 동결… 정부와 갈등 최고조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정부는 물론 금융계에서도 11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예측해왔다. 이 때문에 정부와 충돌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물론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잇따라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며 한은을 강하게 압박해왔다.

정부로서는 경기부양을 위한 17조원 추경 예산안까지 준비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경기부양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계속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동안 정부와 한은의 갈등의 골을 깊어졌었다. 정부가 노골적인 인하 요구에 한은노조는 성명까지 내고 대립각을 세웠다. 열석발언권를 행사하겠다는 압박까지 갈등은 초고조에 달했다.

심지어는 정부 기조에 맞게 ‘교체설’까지 흘러나왔다. 김 총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임명됐기 때문에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정치권에서 나왔다.

이때문에 정부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정부는 재정적자를 부담하고라도 추경예산을 짜여할 판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에서 조차도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여야 동시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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