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용산개발 ‘불개입’ 원칙 거듭 천명

철도경쟁체제, KTX 이외 일반노선 확대 검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코레일이 추진한 용산역세권 개발 대해 기존 ‘불개입’ 원칙을 거듭 천명했다.

서 장관은 11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용산개발은 코레일의 부대사업으로 전적으로 코레일과 민간 투자사가 해결할 문제다. 본업인 철도 운행에 지장을 주는지 염두에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 청산으로 건설·부동산 경기침체와 주민 피해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란 지적에는 “건축·토목공사가 착공 전이라 건설경기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런 서 장관의 생각은 개입 선례를 남기면 지지부진한 다른 사업에서도 개입요구가 잇따를 가능성이 높아 당사자 책임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서 장관은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에 ‘제3의 경쟁체제’ 방식을 우선 도입할 계획이지만 이후 개통하는 신규노선에도 도입할지도 살펴보고 있다. KTX 외에 일반 열차노선으로 확대할 계획도 검토 중이다.

서 장관은 “KTX는 흑자가 많이 나는데 일반 여객이나 화물 열차는 적자가 많고, 현행 공익서비스노선(PSO) 운영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서 장관 취임 이후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민영화 대신 제2 철도공사 설립 또는 민관 합동방식 도입 등 제3의 대안을 모색 중이다. 이외도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일반 열차까지 검토 대상에 넣었다.

이에 원주∼강릉 복선철도 등 개통 예정인 일반 철도노선에서도 코레일이 아닌 새로운 철도운영사업자가 참여할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수서발 KTX를 운영할 새 철도사업자와 기존 코레일이 앞으로 개통하는 다른 노선에서 운영권을 놓고 경쟁하면 서비스 개선과 운임 하락 등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논리다.

서 장관이 지적한 PSO는 현재 코레일이 운영 중이지만 정부가 국고로 손실을 보전해주는 노선이어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역시 경쟁체제의 도입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토부는 내달까지 수서발 KTX 운영 방식을 정하고 신규 노선과 적자노선 등에 대한 확대 방침 등을 담은 중장기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