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청문회, 與 전원 “적격” VS 野 4명 “부적격”

-내일 청문특위 열어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논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8∼9일 인사청문회 결과, 총 13명의 청문위원 중 7명이 적격, 4명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날 인사청문회 직후 연합뉴스가 13명의 특위위원에게 박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전수 조사한 데 따르면, 새누리당 위원 7명 전원이 ‘적격’이라고 답한 반면 민주당과 진보정의당 등 야당 위원 6명 중 4명이 ‘부적격’이라고 밝혔다.

위원장인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적격 여부를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의견을 유보했고, 야당 측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만 말했다.

여당 측 간사인 여상규 의원은 “공안검사 경력이 문제가 됐으나 박 후보자의 판결 중 국가나 사회를 앞세운 판결보다 개인 인권보호를 위한 판결이 훨씬 많았다”며 “김앤장 근무기간도 4개월밖에 안 돼 전관예우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27년간 검찰에 몸담은 박 후보자는 소수자 권리보호와 사회 통합 등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고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는 면이 있다”며 “헌법재판관이면 몰라도 헌법재판소장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야당 청문위원 다수가 ‘부적격’ 의견을 밝혔지만 여당 전원이 ‘적격’ 판정을 내린 데다 낙마한 이동흡 전 후보자에 비해 박 후보자의 의혹이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인사청문특위는 10일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