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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 기자
등록 :
2013-04-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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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경기회복 처방 약발 받으려면…

부동산대책으론 역부족
재정지출·수출기업 지원
소비-투자-고용 선순환
새로운 종합대책 필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서민 주거안정과 함께 경제활력을 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부동산 활성화만으로는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에는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경제선순환 구조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상장동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소비-투자-고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생활형편전망 소비자동향지수는 전월과 비교해 2포인트 상승했지만 기준치인 100에는 못 미친 98을 기록하고 있다. 가계부채전망 소비자심리지수는 98로 전월대비 3포인트나 하락했다. 국민들이 불황에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여전히 어렵다는 방증이다.

전문가들은 서민들의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가계부채의 해결방안을 구체적이고 다각적으로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간 기업에서 제시한 투자와 고용계획이 올해 수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충분한 재정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민간기업들이 내수경기 부흥에 역점을 두면서 투자를 확대하는 것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대기업에서는 올해 149조의 투자 계획과 12만8000명의 고용계획을 제시한 상태다.

이들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우선 공장의 증설과 연구소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의 범위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 수출문제를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경상수지가 13개월째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썩 좋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수출품목 중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인 선박과 철강제품 등의 수출 감소세가 확대됐다. 승용차, 정밀기기 등은 감소세로 전환했고 디스플레이 패널, 화공품 등의 수출증가세는 전년 동기 대비 축소됐다.

현대경제연구원 이부형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동향을 면밀히 검토해 투자와 고용률을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외수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정책효과를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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