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입장 번복 조윤선 장관 내정자에 게임업계 '부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가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입장을 번복해 게임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 ⓒ 연합뉴스

18대 국회의원 시절 셧다운제를 반대해온 조 내정자는 지난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셧다운제에 대해 검토해본 결과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며 찬성의 뜻을 밝혔다.

셧다운제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2011년 11월 시행됐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에서는 조 내정자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로 입장이 바뀌자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 내정자는 지난 2011년 셧다운제 본회의 통과 당시 “셧다운제가 아니라 부모의 관심과 지도로 게임 이용을 관리해야 한다”며 셧다운제 대신 합리적인 게임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또한 조 내정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게임업계가 반대하는 게임중독기금 마련에 대해서도 “(게임업계가) 유해한 환경을 자초했다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금을 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내정자는 2년 유예된 모바일 셧다운제에 대해서도 “2년 후 게임물 평가 결과와 모바일게임 이용 추세 등을 고려해 재검토할 것”이라는 여성가족부 기존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기도 했다.

이러한 조 내정자의 말 바꾸기에 게임업계 관계자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되니 무조건 여성가복부 입장만 대변하는 것이냐"며 "자신의 소신과 원칙도 뒤짚는 졸렬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