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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중과 폐지로 '부동산 활성화' 신호탄 쏘나

서승환 국토부장관 후보자 입장 표명···"분양가 상한제도 탄력 적용"

침체한 부동산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규제 완화를 시사하고 나서 관심이 쏠린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윤후덕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4일 서 후보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와 종합부동산세·분양가상한제 재검토 등이 담긴 서면질의답변서를 윤 의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는 과도한 규제를 폐지해 다주택자를 건전한 임대사업자로 양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그는 종부세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당시 과도한 주택 보유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현재 같은 침체기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서 후보자는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할 당시에도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획일적으로 운영하기보다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정하고 해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인위적 가격제한으로 부동산 가격하락과 거래위축 등 침체가 지속하는 현 상황에서 이를 더는 유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서 후보자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경기 조절이 아니라 대출 건전성 관리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서 후보자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봤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다주택자를 임대주택 주요 공급자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번 서 후보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 발언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라며 “LTV 등 금융규제는 부처 합의가 쉽지 않아 어디까지 손댈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정책의지가 담긴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여야 대립이 지속하고 있어 시기와 범위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지속해서 업계에서 요구했던 부분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김지성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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