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는 낙마,복지재원은 부족···암초 만난 朴 당선인

대통령 취임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박근혜 당선인이 두 가지 암초를 만나 시달리는 모습이다. 하나는 인사, 또 다른 하나는 복지다.

◇의혹 공세에 줄줄이 무너진 박근혜식 인사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연거푸 낙마하면서 여권은 그야말로 벌집을 쑤신 분위기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엄청난 포화에 무너졌고 김 후보자는 청문회 문턱에 닿기도 전에 자진해 사퇴했다.

이들의 낙마로 인해 박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이 도마 위에 올랐다. 소통없이 선택한 ‘밀봉’ 인사의 한계라는 지적이다. 지나친 보안 중시 기조가 검증의 소홀을 가져왔다는 분석도 많다.

박 당선인은 지난 29일과 30일 새누리당 강원·경남지역 의원들을 만난 데 이어 31일에는 당 지도부와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현행 인사청문회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의혹이 쏟아지는 현상을 ‘신상털기’로 규정하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도 문제있는 인사에 대한 사전 검증의 부족함을 들어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차츰 나오고 있는 추세다.

오는 설 연휴 전에 재차 총리 후보자가 지명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인사마저 실패할 경우 자칫 새 정부 출범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박 당선인은 옥석 가리기에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복지 재원조달 난망 기류···높아지는 증세 압박

고강도의 복지정책 추진을 예고한 박 당선인이 재원조달 문제에서 딜레마에 봉착했다는 분석이다.

복지에 소요되는 재원이 박 당선인이 추계한 연간 27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공약 수정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박 당선인은 세출 구조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임기 5년 동안 135조 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돌아가는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각 정부부처별로 예산절감 방안 제출을 지시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높아진 복지수요를 내세워 거부하고 있는 데다 다른 부처들도 저마다 이유를 대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결국 증세가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주장이 자리잡고 있는 추세다. 박 당선인의 계획인 예방·선지적 복지론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데다 재원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스스로 ‘원칙’을 트레이드 마크로 삼은 박 당선인이 이를 깨고 전향적인 모습을 보일 지는 미지수다. 박 당선인은 지난 28일 새누리당-인수위 간의 연석회의에 참석해서도 직접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