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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등록 :
2008-09-23 15:35

野, 與종부세 법안 발의 "반드시 막아낼 것"

【서울=뉴스웨이 김현정 기자】한나라당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완화 방침과 관련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이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고 지금의 내용 그대로 법안 발의할 경우 이를 저지하는데 당력을 기울이겠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 민주당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
민주당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은 23일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한나라당의 종부세 완화 방침에 대해 "종부세를 유명무실화하는 개편방안"이라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
▲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 내지는 사실상 폐기키시는 개편안


- 종부세 과세대상자를 2007년 기준 379천 세대(전체 세대의 2%)에서 156천 세대(전체 세대의 0.8%, 223천 세대가 감소)로 대폭 축소.

- 과다보유 억제를 기대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세부담 대폭 경감(사례;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B호 163.67m 공시지가 14억 72백만원, 현재 세부담 962만원에서 86만원으로 876만원 감소).

- 종부세가 중장기적으로 재산세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됨에 따라 경제주체들이 폐지될 것을 전제로 의사결정을 하게 됨에 따라 사실상 실효성이 없게 됨.


▲ 한정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부동산 과다보유를 조장하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다.


- 보유세 부담 때문에 매도하려고 하던 주택의 매도세가 감소하고, 위축되었던 다주택 및 고가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가 다시 살아날 우려가 다분하다.

- 보유 과세는 늘리고 거래 과세는 줄여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시키면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무너지게 되고 또 주택문화를 거주문화에서 소유문화로 바꿔 가려는 정책방향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 지금 시점에선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다주택소유자의 투기수요를 부추겨 경기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 정부여당은 각종 투기수요억제 장치를 완화하고 다주택보유에 대한 세금을 경감하면서 서울 전 도심에서 뉴타운사업과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고 대규모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등 공급확대와 건설경기를 부추기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집값을 급등시키고 투기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안정기조가 정착되었다고 할 수 없고 시중 부동산 자금이 600조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조그마한 계기라도 생기면 집값은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다.

- 세계 각국이 부동산 거품을 해소해서 경제를 연착륙시키려고 애쓰는데 정부여당은 경기부양책으로 부동산 버블을 부풀리고 있다. 앞으로 거품경기가 빠지게 되면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나타난 것처럼 가계와 금융기관의 동반부실을 가져올 수 있다.

▲ 감면혜택은 전체세대의 2% 재산가에게만 귀속되며, 종부세액의 감소로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의 세수가 감소되고 교육과 복지에 대한 지출이 축소되어 지역간, 계층간 사회양극화를 가중 시킬 것이다.

- 지난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37만9천 세대로 전체 1,885만 세대의 2%에 해당한다. 이 중 61.3%인 23만2천세대가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아닌 다주택 소유자로 이들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지역적으로는 종부세 납세자 93.8%가 수도권(서울 65.2%)에 거주하므로 지방에는 혜택이 거의 돌아가지 않는다. 서울시내 아파트 기준으로 6억원 초과하는 전체 약 30만채(강남3구 183천) 중에서 약 16만채(강남3구 74천세대)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종부세는 거둔 세금을 현재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50%를 배분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수요(20%)와 교육수요(20%)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이 감소하게 된다.

이 위원장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민층은 외면하고 부동산 투기수요를 부추기는 정부여당의 종합부동산 무력화 시도에 당력을 총 집중하여 이 같은 부동산 종부세 완화 정책 국회 통과를 적극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여당의 종부세 완화 방침에 대해 자유선진당도 "정부여당의 이번 안은 한마디로 조세부담완화와 부동산 경기활성화란 명복으로 종부세를 무력화 하기 위한 것"이라며 "종부세 폐지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을 피하면서 0.76%(10만 3천가구) 부자들의 세금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2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유선진당은 이미 부동산 투기방지라는 종부세 도입취지를 살리면서, 투기 이외의 목저긍로 고가주택(현재 6억 기준)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세금폭탄을 맞고 있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20년 이상)와 저소득 고령자(연간 1200만원 이하 65세 이상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류 위원장은 "자유선진당은 정상적이지 않은 세금폭탄, 세재는 마땅히 폐기되어야 마땅하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종부세도 장차 재산세 환원방식으로 폐지되는 것이 옳다고 보지만 지금 당장은 종부세 골격을 유지하면서 과도적으로 이를 다듬고 완화하는데 동의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류 위원장은 이 정부가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포함한 이번 개편안은 "종부세 무력화와 1%미만 부자들의 고통분담만을 위한 종부세제 폐기시도로 이를 즉각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히고 이같은 요구를 무시하고 여당이 입법 발의 한다면 국회 통과 저리를 위해 당력을 기울 일 것을 다짐했다.

이같은 정부여당의 종부세 완화 방침이 야당의 한결같은 목소리로 반발하고 나서고 있어 앞으로 법안 발의를 앞두고 국회에서 여야간 격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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