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3억원’ 고수한 홍남기···해임 청원 20만명 돌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7일 20만명을 넘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정책이 부당하다는 것이 청원인의 해임 요구 이유다. 지난 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에는 27일 오전 9시 기준 약 20만2000여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

‘박원순 서울특별시葬’ 반대 청원 50만명 넘겨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서울시가 구성한 장례위원회가 주관하는 장례) 형식으로 치르는 것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이틀만에 50만명을 넘겼다. 1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박원순씨 장례를 5일장, 서울특별시장(葬)으로 하는 것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12시00분 기준 50만7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이미 게시 당일에 청와대의 공식

‘시행 초기라지만···’ 초라한 국회 청원사이트

국회가 지난 10일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를 개설한 가운데, 일주일째인 16일 진행중인 청원이 2개밖에 되지 않는다. 국회 청원은 비공개 상태로 100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등의 참여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모습은 참여가 활발한 청와대 청원게시판과 비교된다. 16일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동의 진행중인 청원은 2건이다. ‘오토바이에 대한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 해제에 대한 청원’과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여의도일기]“나경원 삭발 부탁”···비아냥만 남긴 한국당 삭발식

자유한국당의 행보가 자꾸만 헛발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현역의원 4명이 삭발식에 나섰지만, 여론은 나경원 원내대표도 삭발에 참여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결의에 찬 삭발투혼은 참여율 저조에 여성 들러리 논란까지 일으키면서 비아냥만 일으킨 꼴이 됐습니다. 당초 한국당은 현역의원 10명이 삭발에 나설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일 선거제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이 패스트트랙(신속

‘https 차단’에 뿔난 민심···야당은 반대 입법 움직임

최근 인터넷사업자들이 ‘https’(보안접속)를 차단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등 인터넷사업자들과 기술 차단방식을 적용해왔다. 지난 11일 KT를 시작으로 조만간 다른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로 기술도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https 차단정책으로 인해 국내 네티즌들이 해외사이트를 쉽게 드나들지 못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음란물영상을 공유하는 사이트가 막히면서 국내 네티즌

그랜드캐니언 추락 사고···정부가 나서야vs개인 과실, 네티즌 찬반 격화

미국 애리조나주 그랜드캐니언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진 20대 청년을 두고 네티즌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12억원에 달하는 병원비 및 수송비용을 정부가 나서서 도와야한다는 입장과 개인 과실이니 개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격돌 중이다. 지난해 12월 30일 동아대에 재학중인 박씨(25세)는 캐나다에서 1년 유학을 마치고 美 그랜드캐니언을 여행하던 중 절벽에서 추락해 의식불명에 빠졌다. 해당 사고는 박씨의 가족 중 누군가 청와대에 청원을 올

유시민, ‘초등학교 빈 교실 공공보육시설 활용’ 청와대 청원

유시민 작가가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초등학교 빈 교실을 공공보육시설로 활용하자는 청원을 냈다. 이 청원은 지난 12일 등록돼 13일 오전 10시 5분 기준 3만4722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는 30일간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한 청원에 답변한다는 방침을 갖는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 작가의 ‘초등교실을 활용한 공공보육시설 확충’이라는 제목의 청원에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다. 유 작가는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 중의

조두순 감형사유 ‘주취감경’ 폐지···청와대 청원, 5번째 20만명 돌파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취감형 폐지’ 청원의 참여자가 청와대가 공식답변을 하기로 한 기준선인 한 달 내 20만 명을 돌파했다. 주취감형(酒醉減刑) 또는 주취감경(酒醉減輕)이란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의 한 형태로 보고 술에 취한 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을 줄여준다는 의미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4일 시작됐으며, 3일 오전 9시 기준 20만9253명이 참여했다. 청원 제기자는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똑같은 범죄를 저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