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조희대 대법관 임명동의안 가결 처리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했다.여야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 재석 234명 중 찬성 230명, 반대 4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앞서 19일 채택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서 다양한 재판 실무 경험을 쌓으며 인권보호를 위해 재판을 해온 점, 향후 다양한 계층의 이익 충돌을 조정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들어 직무 수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

與野,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착수

여야가 차한성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 검증에 착수했다.18일 오전 국회 본관 제3회의장에서는 조희대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열렸다.특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를 거쳐 조 후보자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한 뒤 다음 날인 19일 다시 회의를 열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되고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조 후보

양승태 대법원장, 조희대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종합)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3월 3일 임기 종료로 퇴임하는 차한성(59·사법연수원 7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희대(56·사법연수원 13기) 대구지법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25일 임명 제청했다.조 후보자는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 재판을 맡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양승태 대법원장, 조희대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2보)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는 3월 3일 임기 종료로 퇴임하는 차한성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희대(56·사법연수원 13기) 대구지법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조희대 신임 대법관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 재판을 맡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등 법조계에서 ‘원칙론자’로 통하는 인물